[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9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서 환경부 오일영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2035년까지 어떤 감축 경로를 설정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정책관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환경·기후·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그는 최근 진행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총괄 토론에 이어 발전·수송·산업·건물 부문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농축산·폐기물·흡수원 부문 토론도 예정돼 있다. 추석 이후에는 다시 총괄 토론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 오는 11월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국제 동향도 언급했다. “중국은 태양광 세계 시장 점유율 80%, 전기차 50%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누적 1,400GW를 달성했다”며 “EU와 영국, 일본, 독일 등도 각각 60~80% 수준의 2035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7억2,700만 톤에서 2030년 4억3,600만 톤으로 감축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약 2억 톤을 줄여야 한다. 오 정책관은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산업 부문은 기술 투자가 부족하다”며 “수송 부문은 보급 목표에 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더디고,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미뤄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2035 NDC 시나리오로 전력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산업부문 R&D 강화, 수송 수단 전동화, 건물 난방 전기화, 농축산 바이오가스화, 탄소흡수원 확충,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실현 가능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특히 토론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방향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한국의 AI 전력 소비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프랑스가 전체 전력 소비에서 한국보다 높은 12위임에도 AI로 인한 전력 소비는 11위로 한국과 비슷했다. 따라서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을 지속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산업계는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는 규제 중심이라 기업 부담이 크다”며 “일본처럼 선제적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30 NDC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은데, 2035년 목표는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근거 위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환경연구원의 최형식 부연구위원은 “이미 지구 평균기온은 1.5도에 도달했고, 2도에 가까워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며 “한국이 전체 배출 비중은 낮지만, 목표 설정은 국제사회 신뢰를 높이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탄소 가격의 정상화, 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 우려를, 학계는 감축 목표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적하는 등 시각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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