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현황 및 정책제언이 제시되어 주목되고 있다. 정예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무엇보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등의 5개 사항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정부차원의 더욱 세심한 배려와 산업계가 머리를 맛댄 성장 동력의 집중력을 동시에 길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산업계의 실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기대된다.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잠재력 분석미비
@P3@01@PE@산업계의 대응현황을 고려할 때 우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VA) 활동의 전개와 더불어 공정개선, 신기술 등을 통한 에너지 원단위 개선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예모 연구원의 시각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카 및 연료전지차, 에너지 절약형 전자제품 등에 대한 친환경 제품 개발노력,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통계(인벤토리) 구축의 추진,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발굴 및 검토와 더불어 반도체는 세계반도체협의회의 PFC 자발적 감축활동에 맞춘 프로그램과 철강은 국제철강협회의 ‘CO2 Breakthrough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CO2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철강을 비롯한 발전,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제지, 시멘트 등 8개 업종은 산업자원부의 ‘업종별 대책반’참여를 비롯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소’참여 준비 및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도 모의거래 사업’ 등의 참여를 들 수 있으며,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해외조림 협의회’참여를 통해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산업계의 과제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실정으로 국제기준의 배출량 통계 및 저감 비용파악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수준의 에너지·온실가스 경영체제 기반 구축이 필요한 만큼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접근과 더불어 CDM, 해외법인을 활용한 배출권거래 등 교토메커니즘의 사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원단위·효율 지속개선에 대한 필요성 주문
선진 대비 에너지 원단위·효율의 지속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주문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품에서는 선진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선진 대비 50~80% 수준에는 접근했으나, 특히, 물류·사무부문의 에너지 절약·효율화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GAP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atch-up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미흡함도 거론했다. 조기 대응, 세제 등 투자 유인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의 수립 및 단계적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Post-Kyoto 협상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핵심 과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강제적 감축보다는 기술경쟁과 시장을 중시하는 문제의 해결구조로의 전환을 전망했다.
듀폰의 경우 ’90년 대비 온실가스가 72%나 감축(’03년 현재)해 생산성이 무려 30%나 향상됐다. 이같은 사실은 Massive Technology Breakthrough를 통해 가능하다고 Chad Holiday 회장이 밝힘으로써 산업계가 가야 할 길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후변화협약 인지 수준이 40.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협상 관련 국가목표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 부문에서는 대외협상 관련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원칙으로 ‘산업경쟁력 훼손 없는 공동 분담’이 주요골자로 제시되어 있어 이의 실천을 급선무로 보고 있다.
또한 2차 공약기간 중 의무감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선진국의 경우를 감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97년에 감축에 합의해 ’08년부터 의무감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또는 원단위와 연계된 방식 이외의 목표설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을 비롯한 효율성, 저감비용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 비구속적 방식이 필요하며, 절대량이 아닌 배출강도 기준 등 신축적 방식의 감축안과 업종별, 상향식에 기초한 산업계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기준년도, 감축량, 감축방식 등 업종별 의견수렴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외협상과 관련한 정책으로서는 과학적·국제적 협상 전략 및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정책 관련 촉진방안으로는 의무감축전과 의무감축시 국내정책의 분리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무감축전의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에너지 절감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先자발적 이행(Pre-Voluntary Action)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산업계간 지속적인 파트너십 추진돼야
의무감축 후에는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도입과 부문별 배출집약도 및 성장률 연계방식의 자벌적 감축목표 설정(先자벌적 이행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배제)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의 비전 제시도 강조했다. 온실가스 저배출형 산업구조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지향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시장개발 등 정책의 효율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관망했다.
또한 나열형·거시분석형에서 단계별·분야별 집중화 전략으로 전환(슈퍼마켓형→전문상가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공통 배출량 기준 설정,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R&D 등 지원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관련 R&D 기술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하고, 하이브리드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등)의 국산화 부품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며, 수소 저장기술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부·산업계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를 비롯한 학계·산업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유가, 규제 등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대응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Energy & Climate 정책의 운영으로 국가와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핵심 엔진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간의 종합적·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易地思之’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 상호간의 윈윈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재 / 이준채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