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업 허가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의 적법성여부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6-11-15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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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업을 희망하는 A씨,
허가신청 반려 통보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자 A씨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정화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2004. 8.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분뇨등관련영업인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강남구청장은 2004. 9. 1일 원고에게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통보를 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러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내에 2개회사에 대하여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하여 이 회사들이 강남구 관내의 정화조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회사가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강남구 관내의 정화조처리능력의 가동능력이 약 79.6%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장래에 정화조의 수의 감소가능성, 분뇨의 증가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회사에 대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분뇨의 수집 등 관련 영업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2004구합831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에서, 「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2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뇨의 수집,운반 등은 구청장 등의 업무로서 구청장 등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 등에게 영업을 허가하여 그 수집, 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정화조청소업 등의 허가를 받기위한 요건으로서 시행령에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에 관한 최소한도를 정해 두었을 뿐 그 영업이 분뇨의 수집, 운반대행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정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구청장 등은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 운반대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요건 이외에 분뇨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분뇨 등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 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708 판결 등 참조),

결국 분뇨의 수집 등에 관련된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구청장 등에게 관할 구역 안의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5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피고 강남구청장의 재량권행사의
적법성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에서 재량권행사의 적법성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공익사업인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의 대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공익기업의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에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판단이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화조청소업 허가의 법적 성질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미 기존 업체에 대한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고,

② 정화조 청소량에 비하여 기존업체의 시설과 장비가 과다한 상태에 있고, 가까운 장래에 정화조 청소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아니하여 신규로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할 경우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적자운영에 따른 요금 인상을 유발하거나 원거리나 고지대 지역의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는 등 원활한 정화조 청소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③ 이와 같은 우려는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요금으로 원활하게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이 주민들의 업체선택권 확보나 자유경쟁의 유지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과 결론
대법원은 2003두2144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결국, 정화조청소업허가는 특허에 해당하는 재량행위이며, 해당 구 관내의 정화조처리능력의 가동능력, 장래에 정화조의 수의 감소가능성, 분뇨의 증가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 태 웅 법무법인 한길/변호사·법학박사(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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