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두 가지 목소리

환경분쟁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6-12-28 0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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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은 인간의 환경권이 침해당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태가 현재 또는 미래에 걸쳐 일어남으로써 당사자 간 또는 관련 집단 간의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식된다.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6·70년, 물질적 풍요로움이 중요한 그때 경제개발 앞에 환경이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환경과 관련된 피해를 당하여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기 십상이었고 분쟁을 조정해줄 기관도 전무했다.

높아진 환경의식, 권리를 외치다
경제성장의 과도기를 한 고비 넘기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대립은 환경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89년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철거운동, 90년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91년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 본격적인 환경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본격화되자 정부에서도 환경분쟁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크고 작은 분쟁의 조정을 맞고 예상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 등을 주관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된 1991. 7. 19~2006. 6. 30까지 총 1,78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접수하여 1,476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했다. 이중 ’05년까지 1,706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접수, 1,413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했으며 올해는 74건을 추가 접수, 63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했다. (6월 현재) 228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06. 9월 현재 90건이 처리 중이다. ’01년 이후 환경분쟁사건이 대폭 증가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건수가 줄었으나 ’03. 6. 27부터「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를 지방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일이 분담되었기 때문이다. 처리된 1,476건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1,274건(86%), 대기오염 119건(8%), 수질오염 55건(4%), 해양오염 9건(1%), 기타 19건(1%)으로 소음·진동피해는 오염발생과 동시에 피해를 체감하여 즉각 반응할 수 있는데 반해 대기·수질 오염사건은 오염발생과 피해인지 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 정신적 피해가 597건(40%)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34건(23%), 축산물 피해 216건(15%), 농작물 피해 85건(6%), 건축물 피해 54건(3%), 수산물 피해 46건(3%), 기타 144건(10%)이었으며 처리된 1,476건 중 서울 393건(27%), 경기 347건(23%), 인천 82건(5%)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822건으로 56%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654건으로 44%를 차지했다.

환경분쟁 조정사례
매연으로 누렇게 뜬 사과, 어쩔 겁니까?
경북 의성군 공장 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조정사건
경북 의성군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김씨는 “(주)○○○○의 대기오염물질 및 ○○산업의 사업장폐기물 침출수(염분)로 인하여 사과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사과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는 등 과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 및 ○○산업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은 신청인 “연못에 물고기가15마리 정도 죽어 있었으며, 기계를 이용해 4시간 정도 신청인 연못의 물을 퍼냈으나, 신청인은 오히려 연못의 물을 사과나무에 관수했다”며 “피신청인 사업장 부지에 보관한 폐목재류와 의성군에서 관개용수로의 농업용수를 분석한 결과 염분성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정결과
‘대기오염에 의한 과수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8)에선 사과나무는 21년이 되었을 때 주당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04년 당시 25년생으로서 경제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김씨의 사과나무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부란병과 갈색무늬병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 사업장폐기물의 용출시험결과, 염분도(0.02∼0.05%)가 부산물비료인 퇴비의 비료공정규격의 염분규격(비료관리법 제4조 관련)1.0%이하보다 훨씬 낮게 남으로써 ○○산업의 침출수가 포함된 농업용수를 과수원에 관수하여 과수피해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감나무에 감이 없다니, 다 쓰레기매립장 때문!
전북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전북 완주군 일대에 설치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된 악취 및 병충해로 인근 신청인 과수원에서 1987년 가을에 식재한 감나무(대봉시) 100주 17년생이 수확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매립장을 조성한 전주시를 상대로 6천 2백만 원 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청인의 요구는 대상 범위 밖이라 주장했다. 또한 매립장운영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분명한 피해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내세웠다.

제정결과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악취에 특히 감나무가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고 과수원 내외 잡목과 잡초의 생육상태에서도 특별한 이상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감나무 생육에 피해를 끼쳤다는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악취는 기준치 4로 악취배출허용기준치 15 이내였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하여 과수원 토양과 감잎에 대한 중금속 조사결과도 인근 대조지역과 비슷하였고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쓰레기매립 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감나무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은 기각되었다.

철도가 지나가면 꽃이 먼지를 먹어요
경기 오산 수원-천안간 철도먼지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조정사건
경기도 오산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A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 인근의 수원-천안 간 철도운행에 따른 매연, 분진 등으로 비닐하우스 피복물 오염 및 교체주기 단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공사를 상대로 1억 2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B공사는 수원-천안간 철도운행과 관련하여 분진으로 인한 시설물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비닐하우스는 철도가 준공된 이후에 설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정결과
신청인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폐비닐은 이미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로서 정확한 피해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분적으로 폐비닐의 오염이 관찰되고 비닐하우스 피복물의 교체주기보다 짧은 2년만에 교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철도매연, 분진으로 인한 비닐피복물 오염 및 교체주기 단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오염된 피복물은 작물이 피해를 받을 때까지 방치하기 보다는 작물의 정상생육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피복물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피해기간은 신청인이 2003년 1월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한 때부터 2004년 12월 피복물을 교체한 때까지로 하고, 향후 비닐하우스 피복물 교체비용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피해규모, 피해금액 등이 불명확하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하도록 하고 금회배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103,7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타조가 시끄러워서 알을 못 낳잖소!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타조피해 분쟁조정사건
경기 여주군에서 타조를 사육하고 있는 D는 사육장부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종자타조 폐사, 부상, 산란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 피신청인(E군과 F건설)을 상대로 7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타조사육장이 원래 소음이 수시 발생하는 지역이며 타조 우리 2개동 중 1개동이 불법시설로 철거하게 되어 우리가 협소하여 타조에게 불량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기온현상과 열악한 배수시설로 타조의 적정한 운동량 확보가 아니 되어(교접행위 불량) 산란률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시도로를 내고 방음벽 설치와 서행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제정결과
공사중 일때의 여주군의 소음측정치는 70~77dB(A)이었으나, 당시의 사용장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80dB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소음도에 따른 타조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접 연구한 보고 및 보상한 예가 많지 않아 ‘가금류에서 산란계에 대한 소음도 영향에 대한 결과보고서(환경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연구. 1997)’를 인용하였다. 80dB(A)이상의 소음도에서는,산란율 저하 30%이상, 이상란 증가 30%이상, 수정란 저하율 30%이상, 폐사율증가 30%이상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타조는 가금류 중에서도 야생성이 더해 소음도에 따른 피해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05. 3. 9일 당시까지 조사 파악된 타조의 지속적인 폐사, 산란율 저하 및 부화성공률 감소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되 부화 병아리 분양계약금(1억 5천 만원) 배상요구액은 종자타조 폐사, 부화율 저하 등의 보상평가 된 것으로 보아 배상에서 제외되었다.

낚시터 강물에 기름이...생선 다 죽고 영업은 어떻게?
경기 용인시 교육시설 등유 유출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경기 용인시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H는 인근의 J인력개발원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용 등유가 유출되어 물고기가 폐사하고, 저수지가 오염되어 낚시터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A산업(주)와 (주)B산업을 상대로 5억 1천 6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A산업(주)은 1차적 책임이 안전대책이 부실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유류를 유출시킨 (주)B산업에, 2차적 책임은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종합관리도급계약업체인 C산업(주)에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주)B산업은 물고기 폐사가 장마 후 무더위로 나타난 녹조현상이라며 신청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한 낚시터의 영업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영업피해액 산정은 과장되며 영업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신청인 스스로 영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정결과
피신청인이 사용하던 보일러용 등유가 신청인의 유료 낚시터에 유출됨으로 인해 일부 물고기가 폐사했고, 고정식 좌대 등 시설물이 훼손되었으며, 낚시터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류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유류오염으로 인해 폐사한 물고기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폐사한 물고기의 양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사진 등 자료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문의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다. 시설물 복구비용과 관련해 고정식 좌대는 기존의 것을 다시 설치하고, 이동식 좌대와 가두리 시설은 방제작업과정에서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새로이 설치하도록 결정되었다.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서는 유류 유출시점부터 3개월간은 정상적인 영업중단기간으로 보아 영업손실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후부터 영업재개 시점인 ’05. 3. 26 까지는 영업 재개를 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50%를 배상하며, 영업재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낚시터 이미지 손상 등으로 영업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재개 시점부터 유출사고 발생일에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30%를 배상하도록 결정되었다. 배상액은 유류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피해 약 2백만 원, 시설물 복구비용 약 6백만 원,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약 2천 3백만 원과 재정신청경비 등 총 3천 2백 8십 3만 5천 5백 1십 원으로 정해졌다. A산업(주)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거 신청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주)B산업은 A산업(주)와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를 납품하면서 관리부실로 등유를 유출하였으므로 신청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농산물에 빛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전북 남원시 전라선 철도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조정사건
전북 남원시 ○○동 농민 ○○○가 전라선 고가철도 건설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당사자로 약 2억 8천 8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원고가 교량으로 오전 9~11시 사이에 비닐하우스 일부분에 그늘이 형성되고 있으나, 신청인 주장대로 작물의 수량 및 품질저하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철도구축물에 의한 일조권피해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의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공공사업으로 보상된 전례가 없는 등으로 보아 피해보상 및 비닐하우스 이전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제정결과
지상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경작지에 발생되는 일조량 변화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구조물 설치 후에는 설치전보다 일조량이 감소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농작물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면적의 1/2을 배상대상으로 하며, ’04년 원예연구소의 시험연구결과와 일조감소시간 등을 감안하여 피해율 및 피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연료비 추가부담으로 인한 배상액은 연간사용량에 난방부하계수 증가율 9.1%을 적용하여 산정, 철도시설공단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농작물 피해배상액은 약 2천만 원 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02~’04년도의 일조장애피해율이 13.75%이고, 설치한지 7년이 경과된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가치가 당초 시설설치비 20%정도이며, 일조장해 피해액(연평균 673만원) 대비 시설이전비가 휠씬 많은 수준(9천만원정도)이고, 농작물재배의 가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도 신규설치비용 정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이전비 배상이라면 비닐하우스 이전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이전비의 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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