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소송에 있어서 위법성과 관련된 수인한도의 검토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7-07-16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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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며, 이는 환경침해가 잠복성, 계속성, 광역성, 간접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환경침해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가 있다.

환경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기한 위법행위와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비난가능성으로서 위법성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판례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고의 및 과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위법성을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등으로 과실과 위법성을 일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위법성과 과실개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책임을 결정지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

위법성판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수인한도문제인데, 판례는 환경피해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일반적 용인한도 즉 수인한도일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4.9.13.선고2003다64602판결등).

대법원 20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여부(적극):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침해를 야기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행정법적 규제를 준수하였을 경우 수인한도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가 또한 환경관련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법적 규제의 준수여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중의 하나일 뿐이며 행정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수인한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98다56997 판결).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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