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하태웅 변호사)

하태웅
eco@ecomedia.co.kr | 2009-09-25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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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8607
하태웅 변호사·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변호단 대표


1.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판결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3조 제1의2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인데, 이는 위탁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의 성립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비록 위탁처리계약이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새로운 처벌조항의 신설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새로운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판결은「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
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오인한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가 건설 공사현
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그 설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법 제 6조 제1항의 자가처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 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 질의회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 그 밖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오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그 정당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회신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인정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9조가 다시 위임하여 보관기간 제한규정을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판결은「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법 제13조 제1항은‘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7.1. 5. 대통령령 제19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한 점이나 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이 기술적·전문적인 것인 점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이를 그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
주체에 관하여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로 명백히 하고 있고, 같은 조항이 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의 각 개념이 사전적으로도 비교적 구체적 의미를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등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한편,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 9. 환경부령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 [별표 1]은‘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의 기준 또는 방법을 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직적으로 보관기간의 제한의 위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임조항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 등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관련 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각종 환경법령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 판례의 주요 쟁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좋은 안내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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