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 중 “승산 있다”

감축, 고농도 대응, 국제협력 등 3대 핵심 분야별 대책 강화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5-07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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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는 어떤 대응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적인 추가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전달(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노후화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고,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에 더하여 제철소, 석유 정제품 제조업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에서도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전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소 및 중유 발전소의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루 전부터 차량 2부제, 도로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장기화 상황 등을 계기로 향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되는 경우, 연속일수와 미세먼지 농도의 수준에 따라 대응 강도를 높이는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경기도가 지난 4월 10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Q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어떤 내용인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2.15 시행)에서 취약계층 보호·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총괄부서로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작성했으며, 범정부적 대응, 업무수행 체계, 부처‧기관별 임무와 역할 및 협조 관계 등을 규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각급학교·교육청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동요령 교육과 현장 적용상황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효적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Q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배출 먼지를 4~5%밖에 못 줄여준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는 미세먼지의 상시적인 감축을 위해 사업장, 경유차, 석탄발전 등 핵심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저감 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고농도 시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적인 추가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노력과 함께, 대기 정체 등에 따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4~5% 감축 효과는 미세먼지법 시행(2019.2.15) 이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를 언급하는 것으로, 작년 11월 7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수도권 하루 배출량 147톤의 약 4.7%인 6.8톤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민간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가 부여되는 등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하여 더 큰 배출량 저감이 예상된다.

Q 사업장 굴뚝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떤 내용인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324,109톤/년) 중 55.5%(180,155톤/년)가 석탄발전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고체발전소, 1차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및 시멘트 제조업 등 5개 업종, 10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5개 업종에서 전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29%(51,813톤/년)가 배출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참여 사업장에서는 가동시간 단축(시멘트 제조업 분쇄시설 2시간이상) 및 가동율을 조정(고체발전소 20%이상 감축)하고 방지시설 최적운영(1차금속제조업 등)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과 아울러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과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해 집중점검 중이다.

Q 아직도 환경을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최근 산업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거, 투자금액의 10%(중소기업), 5%(중견기업), 3%(그 밖의 기업) 세제감면을 통해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80억, 100개소),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7,200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에서도 환경비용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Q 일부 사업장에서 지도·점검 시에만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정부는 지도·점검 및 사업장 관리에 첨단장비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장의 적정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우선, 실시간으로 오염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TMS 부착 의무사업장을 현행 630여 개에서 2,000여 개 중대형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IoT(사물인터넷)을 설치하여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200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연간 1만 개소 IoT 부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장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8개 환경청 및 17개 시·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분광학적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출입 없이도 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Q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대상 업체를 확대할 방침인데,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설비 관련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곳도 태부족인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환경 분야 전문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해 방지시설 설치 시 환경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각 시·도에 설치된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 조사 등 현장진단,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 및 IoT 부착 등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시설 운용 또는 각종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Q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 또는 중국 등 국외 요인, 기후변화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대응하고 있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물론 발생 상황별로 각 요인이 고농도 발생에 기여하는 비중이 달라지는데 저감이 가능한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염물질 배출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가정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 자동차 이용, 농업활동 등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서 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가정 등 각 주체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잘 줄일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는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나라별로 자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지만 산업구조 등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동북아지역이 호흡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 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발생에 기상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다. 기후변화로 바람이 약해지는 등 기상 정체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는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변화로 단기간에 특정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그렇다면 최근 한중정상회의를 통해 이뤄진 합의는 무엇이고, 양국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현재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 무엇인가. 추가로,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앞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협조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환경장관이 한·중 환경협력의 중장기 계획인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중국 베이징에 설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미세먼지 공동연구,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26일에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에 대해 합의했다. 첫째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한·중 간 대기질 예보정보 및 기술교류 방안에 대해 서명했으며, 둘째 한·중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천(晴天)프로젝트’를 양국 협력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셋째 한·중 대기 분야 협력채널로써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중국 ‘보아오 포럼’을 계기로 한·중 총리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양국 총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인공강우 기술교류와 관련해서는 금년 내 한·중 관계전문가 공동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인공강우실험 시 공동참여 등에 대해 양국의 기상당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Q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 더디고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게 있나.
그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선진국 대비 2배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5%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되는 등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법·예산·조직 등 전방위적으로 한층 더 강화된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 등 미세먼지 관련 주요 8법이 제·개정되었다. 또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 도입, 배출원 감축 가속화,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감축, 고농도 대응, 국제협력 등 3대 핵심 분야별 대책을 강화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유차, 건설기계 등 감축 효과가 높은 배출원 대상 집중 저감과 함께 ‘감시와 지원’을 병행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고농도 일수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고 상황점검·대응·보고 전반에서 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청천프로젝트’ 확대, ‘한·중 공동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지난 2월 26일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더 나아가 제도적 협약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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