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무웅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9-12-30 1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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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 재활용방치폐기물!

정부, 기업, 일반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실로 쓰레기가 산을 이룬 나라였다. 중국발 쓰레기 수거 거부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으며,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회수 조치, CNN에 보도된 ‘의성쓰레기산’ 해프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방치폐기물 문제는 대통령까지 걱정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에 추경예산 437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2019년 내 불법방치폐기물 총 120.3만 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장여건으로 지난해 말까지 처리된 불법방치폐기물은 약 90만 톤에 그쳤다. 이러한 성과마저도 민간처리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성과였다. 이에 본지는 공익차원에서 재활용 방치폐기물 처리를 정부와 함께 고통분담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업계의 활동현황과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

Q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금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는데, 조합의 20년은 어떠했나?
우리 조합은 명칭이 세 번 바뀔 정도로 비약적인 도약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설립 초기에는 단순 산업폐기물 처리에 역점을, 10년뒤에는 걸음마를 뗀 소각열 생산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폐자원으로, 그리고 3년 전에는 자원순환에너지라는 특화된 명칭을 부여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장치 산업이자 에너지 생산 기업군으로 도약하였다. 조합을 중심으로 50여개의 소각열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일치단결하여 업계 위상을 높이고 전문경영체제로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쌓여 오늘의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Q 당면한 업계 업계 현실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특히 소각·매립 시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아직도 큰 것은 사실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자체기술력으로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 벨트를 구성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5년간 업계의 대외 공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매진하였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목표를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Q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사모펀드와 국내투자사까지 문어발식으로 업체 인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2010년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투자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고 들어 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익에만 함몰되어 국내 폐기물처리 시장의 교란과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들을 했다. 심지어 이러한 투자기업들이 단기매각을 목적으로 세 불리기에 연연하여 업계의 발전과 기술개발은 뒷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 투자기업과 대기업들의 전향적인 시설 정비와 친환경 이미지 개선 등을 추진하여 획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몸값 부풀리기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실제로 엄청난 시설투자와 개선을 수반했기 때문에 처리비 현실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기존 소각 업체들에게도 경쟁적으로 동일한 시설투자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선진화된 시설로 탈바꿈하는데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업계의 낙후된 시설들이 비약적 발전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 것은 사실이다.

 

▲ 부여의 불법방치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 모습<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Q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나?
몇 년 전부터 소각·매립업계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방치 또는 투기되어 쌓여가는 것을 인지하고 머지않아 환경정책에 뇌관이 될 것임을 예상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20만 톤이라는 방치폐기물 쓰나미를 맞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작년 2월 환경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 자율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조합원사가 공감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회수한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의성쓰레기산에 조합원사들을 전격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처리공정도 상당히 어려운 악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조합원사들도 참여를 망설였으나 과도한 처리비 소요와 장시간의 전처리 시간투입 등 관계없이 모두가 십시일반 발 벗고 나서기로 했고 지금도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구심점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하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만이 아닌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모두가 함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Q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나?
최근 소각·매립시설 부족사태가 재활용 방치폐기물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나, 방치폐기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아무리 처리시설을 많이 지어 놓은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더 이상의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놓고 기 발생된 폐기물을 순차적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기물처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첫째,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시설의 절대적 부족.

둘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소각재 처리비.

셋째, 일반 재활용폐기물에 비해 처리공정이 복잡한 방치폐기물.

넷째, 처리공정에 비해 낮게 책정된 행정 예산

 

이러한 문제로 민간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많은 손해가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환경업의 대표 업종으로서 순기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모두가 기꺼이 동참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업체들도 재활용방치폐기물로 발생된 소각재에 한해서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등 경제적 고통을 나누어 감내 하면서, 정부의 어려움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년에도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계속될 것이고, 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별 회원사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활용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게 할 것이다.

▲ 수백톤의 불법방치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현장, 이러한 곳이 전국에 밝혀진 것만 200여 곳에 달한다

Q 자원순환에너지업계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산업폐기물 소각업계가 본격 태동된 지 40년이 넘었다. 이 세월동안 수많은 기술적 어려움과 혐오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탄들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재활용정책 일변도의 제도시행으로 소각 대상 산업폐기물의 발열량 저하가 극심해,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면서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었고 3년 전 이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되어 업계 초유의 법정 공방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도 여전히 법리 타당성 여부가 법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소각업계의 애환을 간파하고 국회를 통해 소각되지 않는 폐토사·불연물에 대해서는 소각량에 포함하지않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 하다.


또한,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사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처리 시설을 짓고 그 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로 처리하여 민간영역과의 충돌을 좁혀줄지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민간소각·매립시설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인·허가 기관의 보수적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인식전환과 개방적 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 하나가 소각열의 공식인정 제도마련이다. 현재도 소각열은 국가통계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 에너지다. 산업계의 화석연료 대체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방치된 에너지로 취급당하는, 아무도 관리할 의지가 없는 에너지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연내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리 업계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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