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코라는 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임에도 기술 개발 실적이 전무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코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부의 감독 아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주한 연구 과제 71건 중 기술 개발 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대부분이 정책·제도 개선, 실태조사, 기준 타당성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이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며 “코라의 본질적 기능인 재활용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2015년 14억 원 수준에서 현재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실제 재활용률도 왜곡되고 있다”며 환경부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률은 56.7%이지만, 유럽 기준(물질 재활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6.4%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각 후 에너지 회수까지 재활용으로 잡는 통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플라스틱 등 실질 재활용은 멈춰 있고, 겉으로는 재활용률이 높게 보이지만 실제 자원 순환은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로 매트리스 폐기물 문제를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여전히 인력이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다. 분리 작업이 힘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 불법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매트리스 분해·재활용 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돼 있다. 이케아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2분이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 기술 수준의 뒤처짐이 바로 재활용률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순환정책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코라가 진정한 기술개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코라는 법정 특수법인이자 사실상 독점 운영기관으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제도 전반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관상 기술개발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환경부가 코라의 예산 구조, 연구 성과, 인력 운용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성과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의 재활용 기술개발 실적을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해당 기관의 세부 업무까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예산 구조와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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