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2월 21일 양재 엘타워에서 미래는우리손안에 주최로 열린 ‘제2기 ESG 경영아카데미’에서는 <ESG와 탄소중립 그리고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이자 김앤장 상임고문의 발표가 있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화두는 단연 ESG라고 할 정도로 비재무적인 지표인 ESG 즉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규용 상임고문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봤다.

ESG 중 환경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ESG가 부상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ESG 이슈 중 기후변화라 할 수 있는 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86%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평판위험이 45%를 차지했으며 인적자원이 36%를 차지했다.

ESG에서 환경이 문제되는 영역은 첫 번째로 탄소중립과 이에 따른 금융압박일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세 등 탄소시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이슈화되면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소송이다. 2021년 네덜란드 법원에서 지구의 벗이라는 단체에서 쉘에 CO2 범위 1,2,3 절대배출량 45% 감축 판결을 내렸다. 1986년에서 2021년 5월까지 전세계 1,841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50% 이상이 2015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

네 번째로 공시와 그린워싱 등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ESG공시를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환경공시는 2022년부터 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친환경기업의 탈을 쓴 그린위싱과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그린허싱 현상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각국 정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이상고온 현상과 멸종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독도의 경우 2021년 7월 말 수온이 30.6도에 달해 오징어가 녹을 정도의 고온현상을 보였으며 독도인근 해역 자리돔 개체수가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상고온 현상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수치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2.5도 상승한 것이라 한다. 또한 국제식물원보존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나무종(5만8497종)의 29.9%인 1만 7510종이 멸종위기에 있으며 한대 지역 온난화 등으로 20% 이상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기업과 RE100

해외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경우 ‘EU 그린딜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2050년 이전 탄소 순배출 제로, 2035년 발전부문 배출제로를 선포하기도 했다. 또한 파리협약 재가입,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역정책과 기후정책을 연계한 탄소국경세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2030년 이전 배출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일본은 스가총리가 의회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기존 입장은 금세기 후반은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 2050년 목표는 80%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이 보다 강화될 경우 국제경제질서의 재편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영활동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도 예상된다.
 

환경경영 또한 확산되고 있어 RE100 참여 및 ESG 투자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비친화적 기업의 투자 제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해외 금융당국 등은 ESG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중에 있으며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는 각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기업에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시장 성장가능성 크지만 재정적 압박 무시못해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국 투자 확대로 신경제 동력원이 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의 경우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및 이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경우 2020년 시장은 2019년 대비 43% 급성장했다. 또한 영국 등 내연차 폐지 선언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 투자 방향도 대규모 그린 투자를 발표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그린딜 정책을 통해 10년간 1조 유로 투자 계획을 알렸으며 미국은 10년간 1.7조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주요국의 탈석탄 선언과 국내외 투자은행 등 친환경 중심의 투자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모건스탠리, Citi 등이 석탄투자를 중단했으며 글로벌 기업 등은 RE100을 선언했다. 대내적으로는 KB,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석탄투자 금지가 선언되었으며 LG화학, 삼성물산, 한화 등에서도 탈석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재정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는 손실과 피해를 위한 펀드 설치에 합의했는데 맥킨지에 의하면 2050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연평균 매년 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승리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속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G20회원국, 고소득 국가, 주요경제국, 다배출국가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된다. 그렇기에 NDC 40% 감축에도 불구하고 상위 배출 60개국 중 57위에 불과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 신재생 비율이 너무 낮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대한 글로벌 투자 증대는 물론 탄소 중립 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 세계적인 규제 및 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 배출 제한 정책의 대안 모색 및 지원책 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

탄소국경조정(CBAM)과 피트포55 패키지 등이 발효되면서 공짜 온실가스 배출은 이제 최후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탄소 시장이 강화되고 기업에 대한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이슈화도 진행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 손실 위험은 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서 2021년 5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3위로 언급되며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 경제 생산품의 절반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같은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SG중 가장 중요한 이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등의 품목에 대해 모든 비EU 국가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이후 10년간 10%씩 감축 정책에서 수정의결돼 8년간 단계적 감축을 하고 10년 후 무상할당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그밖에 최근 급부상하는 이슈로 생물다양성 손실 리스크를 들 수 있다. 이는 WEF의 보고서에서 언급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 경제 생산품의 절반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2021년 6월 UNEP, UNDP, WWF에 의해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TF(TNFD)도 출범되었는데 생물다양성 손실이 곧 재무적 위험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TNFD는 2030년에 이르면 생물다양성 감소로 세계경제에 2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소송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986년에서 2021년 사이 전세계 1,841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중 50% 이상이 2015년 이후 발생됐다. 정부와 기업에 대해 기후대응에 대한 법적의무(기후인권보호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로 2018년 10월 네덜란드 법원은 우르헨다 재단을 원고로 2020년까지 네덜란드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두 번째 사례로 2021년 5월 네덜란드 법원은 지구의 벗을 원고로 쉘에 절대배출량 45% 감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 사법부가 판결로 국가감축계획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 복지에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린스완(Green Swan)”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검은 백조(Black Swan)”의 반대 개념이다. 검은 백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측되지 않은 이벤트를 말한다. 반면 그린스완은 불확실성과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적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급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새로운 정책 및 규제 등의 요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및 정부는 그린스완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대한 국면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경제 위기에 대해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

명령 및 통제에서 규제 방식으로 전환

환경규제 초기에 각국 정부는 명령 및 통제 방식을 주로 채택했지만 점차 정보공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정보 규제의 주요 목표는 정부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강제하는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방식을 보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과 여론에 중점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사업현황 △용수 사용량과 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은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라 할 수 있는 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택소노미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고려할 친환경 기준으로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적(온실가스,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당초 천연가스는 택소노미에 포함하고 원자력 발전은 제외했지만 신정부에서 원전을 추가하기도 했다.

결론

이에 우리 정부는 책임있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어디까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예측가능성, 계산가능성을 주도해야 하며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성과 평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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