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소득격차·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안했다.

현재 농업 관련 예산으로는 한해 25조6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직불금 등 소득지원 △소득외 지원 △조세지출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한해 25조6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농가 소득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2000년 농가소득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이 7.6배였으나, 2010년 12.1배까지 확대됐다가 2019년 10.9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도시가구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이 4.5배에서 2010년 4.5배, 2019년 7.3배에 이르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상황이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0.5헥타르(1500평)미만을 경작하는 영세 농업인은 전체 47.5%를 차지하지만, 수령규모는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22.4%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4%)이고, 3463개 읍면동 중에선 1503개(43.3%)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이탈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전국 농민 수 231만 명에게 개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3조80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농가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약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원은 현재 농업분야 지원 예산 25조6000억 원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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