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정감사서 시멘트업계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질타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수치조작 진상조사 및 주민 피해조사 나서야

 

환경노동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체의 불법행위 및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노웅래 국회의원은 쌍용C&E·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의혹이 지난해는 물론 수차례 제기됐지만, 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하다. 이는 불법매립을 한거 아니면 환경청이 눈감아 준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부분에 대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자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등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부가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업체는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최종처리업체 등을 해당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2009년에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폐기물 사용실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환경부 등 감독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문제의 폐기물들을 시멘트업계가 처리해 준다는 명분을 이유로 시멘트 업체 뒤봐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피해조사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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