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싱크홀이 도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지하수 관리가 미흡하거나, 지하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싱크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 및 복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인재, 체계적 대응 시급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도로와 인도 등 지표면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라며,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이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에 달하며 사상자는 50명에 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무려 2,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하수관 손상이 922건, 다짐(되메우기) 불량 357건, 상수관 손상 274건, 굴착공사 부실 194건, 기타매설물 손상 109건, 상하수관공사 부실 71건, 기타매설공간 부실 33건이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하부에서 폭 5m, 길이 80m, 깊이 5m 규모의 대형 공동이 발견되면서 싱크홀 이슈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이 사고는 인근 지하철 9호선 건설 중 굴착면의 토사량 관리 미흡과 지반보강 부족 등 시공 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민관합동 TF를 만들고 싱크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후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밖에도 사고는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8월 29일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고가차도 부근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달했다. 그해 9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는 지름 10m, 깊이 8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2대가 추락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산의 연약 지반 특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4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흰색 카니발 1대와 오토바이 1대가 도로를 지나가던 도중 붕괴가 발생했다. 카니발 차량은 싱크홀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지만, 카니발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구멍 속으로 추락했다.

“불안하다”는 시민 95%…지반은 인위적으로 꺼지고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지반함몰(싱크홀)은 석회암이 많은 자연조건에 따른 자연 발생형이 아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 지하공사 미흡, 지하수 유출 등 인공적인 원인이 주된 발생 배경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로함몰 197건(2010~2014.7년 기준) 가운데 49%가 지하매설물 파손, 20%는 굴착공사, 14%는 지반약화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하수관의 70%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누수로 인한 지반 침식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회의사당 앞(2014년 6월), 삼성중앙역 인근(2015년 4월)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는 이러한 원인이 복합된 사례다.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5%가 싱크홀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97%는 앞으로 싱크홀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도심 곳곳의 지반함몰은 일상적인 사고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하수 수위 저하...땅꺼짐으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을 단순히 노후 상하수도관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땅꺼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지하수 저하”라며, “그 원인을 지하 굴착 공사와 건축물의 영구 배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의 사고 조사와 언론 보도가 노후 상하수도관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정작 상수도관이 왜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면서 지반의 균열이나 이음부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누수가 생긴다. 상하수도관 파열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 굴착 공사장이나 지하철, 대형 건물 등의 지하 배수 행위가 지하수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하수의 영구 배출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지하수 배출량에 대한 기준 설정과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규모 땅꺼짐의 경우 단순한 노후 배관보다 지하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반 보강이나 차수, 외방수 등 안전 조치가 설계에만 그치지 않고 시공 단계에서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감리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시공 상태 확인이 어려우며, 물리적인 보링 테스트 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문 인력, 예산, 정기 점검, 시민 대상 교육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수법과 지하안전특별법 실효성 있어야

특히 아파트, 빌딩, 지하철 등 거의 모든 도심 시설물의 지하에선 매일 수만 톤의 물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다. 이처럼 설계 단계부터 물이 들어오면 퍼내도록 돼 있는 구조 자체가 지반 침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에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정을 개발했지만, 지금은 지하에 침투하는 물을 막기보다 퍼내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하수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산업화 이후 이를 간과하며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지하수에 의한 부력(양압력)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여전히 물을 퍼내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공간연구소 조복래 소장은 제도적 대안으로는 지하수법과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지하수 이용이 아닌, 지하수 수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정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관리 체계는 부실하고, 해석 범위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고 비판했다.

비배수형 터널 방식 도입도 생각해봐야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지 건설현장의 지반 조사 수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도심에서 터널을 설계할 때, 200~500m 구간에 시추공을 단 하나만 뚫고 지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3공 이상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이나 대형 구조물에 비해 도시 내 공공시설 설계에 들어가는 지반 조사 비용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심지에서는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지반 조사를 아예 못 하거나, 기존 문헌자료를 인용해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문제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72시간 동안 펌핑하며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흐름 방향과 유입 반경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심지에서 터널을 설계할 경우, 지하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비배수형 터널 방식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가는 높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4월 24일 지반침하사고 관련 토론회에 함께한 참석자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반함몰이 갑작스럽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상, ‘사고 이후 복구’보다는 ‘사고 이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도심지 개발 확대와 인구 밀집도를 감안할 때 단 한 번의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조사와 기술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토양 안정성 예측, 지하공간 통합 정보, 사물인터넷 기반 모니터링 등 선제적 기술로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반 침하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관행, 예산 투입 구조, 전문인력 참여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기에 복합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