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4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5대 식품은 맞춤형 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기능성식품, 간편식품(밀키트, 즉석밥, 가공김 등), 친환경식품(무농약, 유기농 등), 수출식품(할랄푸드, K-푸드 등)이다.
당시 정부는 “5대 식품분야 국내 산업규모를 2018년 12조4000억 원, 일자리 5만1000개에서 2030년 24조8000억 원, 11만5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2021년 8월 수출실적은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7%(8.2억 달러) 성장했으며, 면류 15.4%, 어육 33.3%, 기타수산가공품 22.1%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9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종사자 10인 이상)은 96조 원에 이르러 제조업 대비 6.2%까지 성장했다. 식품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전체의 31.6%(30조300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식품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분야에선 신식품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통계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타 식품제조업에는 다양한 식품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5대 유망식품과 같은 신식품을 구분할 수 없다. 기타식품제조업에는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등 모두 포함돼 있다. 식품제조업 전체에서 3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은 이번 실정에 대해 통계 시의성 개선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식품산업통계는 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와 식약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에 머무르고 있어 통계공표일이 조사기준 연도 다음 해 12월로 약 2년 후에 발표되는 통계는 시의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통계분류체계 측면에서 식품제조업 통계분류가 세분화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기타 식품제조업 통계에서 보듯 전체의 31.6%나 차지하는 업종의 통계를 세부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 간 연계성 부족으로 국내 식품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국내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하액, 수입액, 수출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관련 통계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5단위) 기준 식품산업은 55개로 분류되는 반면, 식품공전은 식품유형 기준 246개로 더 세분화돼 있어 두 가지 분류체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매칭이 어려운 품목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식품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식품에 대한 통계 생산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소(2020)에서 식품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간편식·기능성식품 등 5대 신식품에 대한 통계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현장과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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