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고차 사기는 전국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뤄져왔다. 미끼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하자 등을 이유로 다른 차량을 거래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대출을 미끼로 차를 구매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등 범죄행위가 판을 쳤다.

주행·사고이력 등 성능을 조작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때문에 중고차 매매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수백, 수 천 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중고차 사기는 이제 시장에서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졌다.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경찰이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까지 나왔다.

또 경기도는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 점검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 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심지어는 일부 양심 있는 중고차 딜러들이 허위 매물 등으로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환불을 돕기 위해 불법 딜러들을 ‘응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외제차중고 공식 전문 인증 기업 ‘정직한 알 카’ 측에서는 보다 나은 중고차 거래를 위하여,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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