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21년 10월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누리호가 하늘을 갈랐다. 이는 2013년 1월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성공한 이후 첫 우주발사체였으며, 비록 위성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으나 자력으로 이루어낸 우주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우주진출을 목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우주는 인류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개척지로 주목되고 있으며. 과거의 국가 안보 중심의 우주개발은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돼 이제는 새로운 상업화 영역인 뉴스페이스(New Spa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우주기술특허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유럽특허청(EPO)의 우주비행기술 관련 특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주비행기술 관련 패밀리특허 수가 약 300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연간 22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글로벌 특허출원의 증가는 우주기술시장이 점차 성숙되고 있음과 동시에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다가 우주경제시대에 대응해 우리 우주산업 내 혁신기술의 보호와 지속적인 혁신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글로벌 우주기술특허 동향과 시사점-EPO 특허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EPO가 발표한 특허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기술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글로벌 우주산업은 민간을 중심으로 우주기술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주기술 상업화와 함께 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역동적 우주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또한 우주산업 내 민간 참여 활성화 및 특허 창출을 위해 ▲우주기술 및 관련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 육성 프로그램 지원 ▲국가 우주기술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주기술기업을 위한 특허전략 컨설팅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아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아직 국가의 역할이 크고 민간기업의 참여는 다소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와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주기술특허 확보에 필요한 인프라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우리에 적합한 핵심기술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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