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렌터카사업자만 볼수 있는 정보, 국민은 못보고 타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 렌트사업자-이용자 간‘정보의 비대칭’야기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19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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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이 렌트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렌트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대여할 차량의 정비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조치 이력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여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렌터카는 5158대에 달했고,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렌터카 10대 중 2대는 기본적 정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 렌터카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2020년 9월말 기준)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문정복 의원>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가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로 부각되며 이용수요가 늘고 있어, 렌터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이와 관련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 의원은 “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시정 이력 데이터를 보유중이지만,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렌터카의 정비불량이나 결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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