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졌는데, 경찰의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경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8월까지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해당연도 8월 기준 경찰관 징계 현황(유형별)(단위:명) <출처=경찰청, 제공=박재호 의원실>

하지만 이를 해당연도 8월 기준으로 보게되면,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으로,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3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규율위반 건수는 88건, 품위손상 92건, 금품수수 1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2%, 24.3%, 8.3% 증가했다.

반면 직무태만은 28건, 음주운전은 4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0%, 15.7% 감소했으며, 성비위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 경찰청은 인천청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명 늘어났고, 부산청(9명), 강원청(8명), 전남청(7명), 대전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1년 8월까지 경위 이상 계급의 징계 건수는 2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한 반면, 경사 이하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떨어졌다.

 

▲ 최근 3년간 해당연도 8월 기준 경찰관 징계 현황(계급별, 처분별)(단위:명) <출처=경찰청, 제공=박재호 의원실>

 

경찰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