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혼란스러움과 논란 속에 종료됐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최소 3,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개발도상국 측은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재정 조성을 촉구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COP29는 파리협정 발효 10년 만에 탄소 시장 관련 제6조 규정을 마무리하며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전 지구적 이행점검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주요 사안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내년 COP30으로 미뤘다. 본지는 COP29의 주요 성과와 논란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기후 재정, 화석 연료 감축에 대한 치열한 논의

정상회의는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이해 상충과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얼룩졌다.또한 예전보다 주요 참석국가 수가 적어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화석연료 의존 경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COP29 최고 경영자가 회의장 내에서 석유·가스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정상회담 막바지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협상이 결렬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최빈국(LDC)과 소규모 섬나라 연합(AOSIS)은 재정 협상에서의 소외감을 이유로 일시적인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로 갈수록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11월 24일 35시간의 회의 연장 끝에 비로소 협상은 결렬될 수 있었다. 이번 협상은 기후 재정, 화석 연료 감축,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협상의 방향성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COP29의 최대 논점은 기후금융지원에 있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연간 3,000억 달러의 재정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연간 1,000억 달러 목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공적 자금뿐 아니라 민간 투자와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해 남반구 국가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기후 재정 협상에서 가장 큰 논란은 ‘누가 얼마를 기여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선진국은 중국과 같은 고소득 개발도상국의 기여를 촉구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기후 재정 약속 이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의 기후 협상 리더십 약화 영향 미쳐

또한 지난 COP28에서 합의했던 화석 연료 사용 단계적 축소안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논의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반대로 최종 협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 협상 리더십 약화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조홍식 기후대사 연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대선의 여파도 COP29에 영향을 미쳤다. COP29 시작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회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회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려 했지만, 대표단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부 관측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합의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협상의 갈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에 있었다. 기후 재정과 관련된 논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선진국은 민간 투자 유치와 기존 개발도상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강조했지만, 개발도상국은 재정 지원의 명확한 기준과 더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을 요구했다.

메탄 배출 감축 합의에서 소기의 성과 보여

중국, 미국, 인도 간의 지정학적 긴장도 지나칠 수 없었다. 중국은 탄소중립 및 녹색기술 투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92년 정의된 ‘개도국’ 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후자금 지원은 자발적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인도는 COP29에 대해 기술적인 논의에 불과하다며 주요 지도자들이 불참했다. 인도의 입장은 “개발도상국이 자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며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는데 그것은 메탄 배출 감축 합의였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주로 농업, 화석 연료, 유기 폐기물 분해(예: 매립지)에서 발생한다. COP29에서는 전 세계 메탄 배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30개국이 유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에 서명했다. 이는 매립지에서 메탄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메탄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해 난방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은 COP29에서 합의되지 못한 화석 연료 감축과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 경우, EU, 중국, 그리고 기타 주요 경제국들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OP29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이는 다자간 협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더욱 강력한 글로벌 리더십과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 문제, COP29에서도 주요 의제로

그밖에 COP29의 주요 쟁점은 두가지 핵심 이슈, 즉 국가 적응 계획(NAP)과 적응에 관한 세계적 목표(GGA)가 주목받았다. COP28에서 채택된 GGA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실행 수단(MOI)과 "변혁적 적응"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었다. 손실과 피해 문제는 COP29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새로운 기후 재정 목표(NCQG)에 손실과 피해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선진국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손실 및 피해 기금은 추가 지원 약속을 통해 7억 5,9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샤름엘셰이크 공동작업(SJWA) 하의 온라인 포털 개선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국가와 감시자들이 기후 변화 대응으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제출 템플릿이 채택되고 포털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나, 전반적인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 외에도 대응 조치 포럼은 COP29에서 2026~2030년을 위한 4개년 작업 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국경 간 영향"을 논의 항목으로 포함하며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과 같은 무역 관련 기후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이는 유엔 기후 회담에서 무역과 기후 문제를 교차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로, 향후 논의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결국 COP29는 명확한 합의 없이 마무리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다자 협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COP 프로세스가 기존의 틀을 넘어 보다 과감한 변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개도국 기후 위기 대응 지원 강화 의지 밝혀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기후 위기 대응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히고,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특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금년도 ODA 작년 대비 30% 증가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추가 공여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불 출연 등 글로벌 기후 재원 조성에 기여해 왔음을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들의 기후 회복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야심찬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그밖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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