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정책을 통해 기존 포상 심사 대상 외에 8310명(2020년 9월 말 기준)이 추가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포상)보류자 중 포상 기준 개선을 통해 2981명, 발굴 연구용역으로 4183명, 독립기념관 발굴 확대사업으로 603명, 추가 포상 신청자 543명이 추가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심사 일정이다. 자체 발굴 및 심사 과정에 투입되는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인원이 현재 11명에 불과해, 포상심사 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 답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8월)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실적이 연평균 약 922명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포상심사 대상자 8310명(앞으로 추가될 인원 제외)의 심사를 완료하는 데만 약 9.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역대 가장 많은 연간 포상심사 실적을 낸 2019년(1328명)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6년 3개월 이상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정부는 포상심사기준 개선 및 발굴 작업을 강화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2018년~2020년 8월)간 독립유공자 5965명의 포상 심사 대상자를 신규 발굴했으며, 이는 2010년부터 발굴한 전체 인원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상 인원은 1459명으로, 2010년 이후 전체 포상 인원의 32%에 불과하다.
윤 위원장은 “독립유공자 추가 발굴 성과가 포상 확대라는 결실로까지 이어지려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5명 증원을 포함, 심사역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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