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지자체별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3021명의 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요건 등이 달라 새로운 주거지를 전입 신고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미지급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이었다. 반면 대구, 부산, 제주도는 참전명예수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자가 없었다.

 

▲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 미지급 현황 <제공=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의원은 “참전유공자 99%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으로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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