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 직면한 우리의 입장이 순탄치 않다는데 있다. 부속서 Ⅱ 국가로써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대처 해야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을 국가경제에 덜 미치게 할 것인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17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 환경정책은 대운하에 대한 언급은 상당 부분 정책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 알려 왔으나 정작 환경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부대운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처해있는 기후변화 환경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명박 후보 당선 이후 한나라라당의 환경정책을 보아도, 또한 당선자의 환경정책을 보좌하는 측근의 방송토론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거론 하는것을 볼수 없음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질 정도이다.
마라케시합의문 채택에 대비는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추진 활성화 계기가 된 마라케시합의문에 대한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는 IET 관련 주요 쟁점사항인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며 자국의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 국제배출권거래제도의 원칙, 규칙 및 지침,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 거래단위, 거래책임, 거래에 대한 보고와 기록, 거래의 한계설정 및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인정문제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 핵심쟁점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을 대표로 하는 JUSSCANNZ그룹과 EC/동구권 JUSSCANNZ그룹은 가능한 국제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자국의 감축의무비용을 최소화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C/동구권그룹은 배출권 제도를 활성화하되,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거래의 한계설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EC/동구권그룹은 거래규모에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hot air의 거래를 금지하자 주장하고 있다. G8과 중국은 메카니즘의 불확실성, 복잡성 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지연시켜 왔으며, 배출권의 성격, 기본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최근에는 메카니즘간 호환성 반대 등 구체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에서 요란한 내용들은 내 놓았으나 현실적으로는 기타 의정서 4조하의 Bubble에 속한 국가의 배출권 거래자격, 거래에 대한 수수료 혹은 세금 부과문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입장대립이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치 못했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는 국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보의 전달, 사용비용의 효율성, 자료구축, 규제제재조치, 환경효율성, 배출권거래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당사국과의 신뢰성 문제 등 대처 방안을 차기정부는 전 산업계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지난해 거래규모만 219억 유로에 달했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 배출삭감 의무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제14차 기후변화협약이후 협약에서는 2013년에는 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확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개발 체제를 확립
이명박 정부는 학문적 수치에 치우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수립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다
청정개발의 주요 사업은 에너지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부분도 있으나 우리의 청정개발사업은 졸속한 법 제정과 집행에 있어 전문가적 지식없이 학문적 논리와 선진국의 연구논문을 카피하는 수준으로 수많은 시행차고를 일으켜 왔다. 실예로 모 지자체는 풍력사업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학계와 관련기관의 검토만으로 졸속 시행 소기의 성과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정부 주도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도 별 성과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신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서는 학술적 토대도 중요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기존의 에너지산업에서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정에너지사업으로 재편, 선진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청정에너지분야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발리 로드맵에서 드러난 경제적 논리
발리총회에서 드러난 각국의 환경과 경제이슈를 간과하지 말아야
4만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발리 로드맵 이후 기후변화협약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환경선진국들인 EU 등은 지구온난화를 자국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려 할 것이다. 또한 UN총회, G8, ASEM회의, APEC총회, 발리총회 및 유엔 당사국 협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일본과, 신흥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릭스그룹 국가들이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제시 등 2만불 시대를 지나 4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이명박 정부는 자유스럽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국민들과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 제시 해야한다.
지구온난화, 경제논리에서 환경논리로 접근해 높은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청정대체에너지로 접근 해야
세계는 성장 위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온실가스가 급증, 지구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것이므로 지구온난화는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선진국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적 가치를 저하 시키는 것이다. 이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계, 산업계 등 모든 에너지 소비자의 경제활동 변화를 초래하므로 환경논리로 접근한 것이 결국 경제논리로 귀착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가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 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경제패턴을 갖고 있는 산업구조로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다소비 소재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활동은 선진국보다 밀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제품 수출과 생산공정을 연계한 선진환경국가들 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이로 인한 수출무역 장벽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 받아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없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2013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감소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외 에너지믹스의 저탄소화 노력이 한층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적으로는 에너지소비의 절약적 행태와 환경친화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킴은 물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이 불가피 하다. 또한 온실가스와 연계된 비관세 무역장벽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송부문 에너지 이용효율을 증대하고, 물자의 재활용을 높이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늘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저소비형·환경친화적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국민과 산업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미흡한 금융지원부문 강화해야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상 대체 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열-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연료전지 등 재생 에너지 8개 분야와 석탄 액화, 가스화, 수소 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 등 11개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막대한 초기 투자 소요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의 경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지원과 금융지원이 절대적 필요한 시점이다.
신기술 개발에 역점두어 세계 최고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국가로 가는 초석 깔아야
현재 인공 태양 연구는 미국, 일본, EU, 중국 인도에서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기부 이상목 연구국장의 말에 의하면 “핵융합로 개발 과정에서 세계 최고성능의 초전도체 제작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 3차원 곡면형상의 진공용기 제작과 단열차폐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초전도체 사용은 우리나라가가 세계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가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들이 공동연구를 위해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변화의 충격 완화시킬 정책 내놓아 국민과 산업계의 피해 줄여야
농업부분에는 작물재배지역이 북상 수학량감소가 발생 우리의 주식인 벼 수확량의 경우 2080년에는 약 14.9%가량 감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온대성 기후에서 수확을 거둘수 있는 농작물의 재배면적 감소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에서는 식생대 변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침엽수림지대와 활엽수림 지대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수자원부문도 기온상승으로 인한 지역별 홍수지역과 지역별 가뭄현상도 두드러지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및 건강 부문도 통계에 의하면 섭씨 29.9도에서 1도상승할 때마다 더위 취약 인구의 사망이 3%씩 증가현상도 국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다.
차기 이명박 정부 5년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 압박이 우리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시기이며, 산업계에 있어서는 커다란 대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로 정부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극복 할 수 있는 정책과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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