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종합계획의 발표에 앞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현상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월드리서치를 통해 일반국민 1,04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95.0%(전문가 97.0%)가 온난화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4.6%(전문가 96.0%)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의 개도국 수준보다 높은 감축책임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83.1%(전문가 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근본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응계획은 저탄소 녹색한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치자체와 국민실천, 비산업부문 및 적응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이를 위해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강화, 탄소 포인트제 실시,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저탄소형 자동차보급 확대, 저탄소 소비`생산문화 확산,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취약성 평가 및 지도작성, 인공위성을 통한 기후변화 감시, 유전자원 확보 및 취약종 보전, 환경성 평가 기후요소 강화 등 1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먼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자체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부문별 배출량 등 통계 조사를 올해부터 2011년까지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배출량 및 전망 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대책 수립에 활용케 된다.
또한 지자체 감축전략 수립?이행에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을 적극 유도하고
기후변화 시범도시(6월까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테마사업 발굴?특화 및 추진모델 개발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탄소포인트제도 및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해 개인?가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인참여를 유도, 전기`가스 절감, 저탄소제품 구매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소규모 감축실적을 적립`거래하는 탄소은행도 설립해 올해부터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개인, 상업용 건물, 사업장 등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발굴케 할 예정이다.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강화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현 1.8%에서 12년까지 31%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시 여열의 회수?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여열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소각여열 이용을 효율화해 2012년까지 소각여열 회수?활용을 통해 원유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총 2,024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해낼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전처리를 통해 고형연료(RDF)를 생산해 에너지 회수 극대화를 꾀하고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전력 및 정제연료 생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화함과 동시에 매립지 주변 환경질을 개선케 한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시설(50MW) 등 14개 자원화시설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을 추진한다.
저탄소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저감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을 추진, 2012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방안 마련’ 연구수행을 통해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 등을 청정한 천연가스 차량인 CNG 버스로 교체, 현재 15,386대에 달하는 차량을 2010년까지 23,000대의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LPG 하이브리드차를 일반 보급하고 2011년부터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제품을 시범 보급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
한편 환경친화적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친환경운전 10계명 제정,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내년부터 제품의 생산`소비에 사용된 온실가스 발생 및 기후변화 영향 정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실가스 라벨링 프로그램이 도입,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사한 제품군(200개)별로 탄소배출량 산정지침 및 탄소배출정보 표시방법을 개발하고 시범인증이 실시된다.
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도 도입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추진시 정보의 공개대상 및 범위에 온실가스 배출정보 항목을 포함케 하고 공기업, 환경영향 큰 상장기업, 전체 상장기업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증진 홍보 및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해 전국 차원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차원의 풀뿌리 운동단체들과 연계해 민간 차원의 상설사무국 및 관련부처?산업계 합동 실천지원단 설치를 통한 실천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환경의날에 채택된 ‘CO2 줄이기 시민 실천수칙’의 배포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양식의 습관화를 유도하고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실천주체인 여성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내년까지 YWCA, 여성환경연대 등 여성단체 및 여성 경제인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여성 네트워크’ 구성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12월까지 도입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현황 파악, 취약성 지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2012년까지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수산,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방재 등 10대 주요부문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정지궤도복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의 프로그램에 지구환경감시기능 반영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추진해 2015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 탑재의 타당성 및 도입방안을 올해 말 까지 도출하고 내년 9월까지 국가차원의 지구환경변화 감시자료 확보를 위한 우주기반 관측체계인 지구환경위성 활용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지구환경 위성 도입을 위해 2010년부터 지구환경위성사업단(가칭)을 구성 및 운영하고 2015년까지 기후변화, 대기오염(황사 등) 등 환경위성 수요처 발굴 및 감시 분야에 대한 위성자료 활용기반 연구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국내 멸종위기종, 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및 유전자원 확보?보존방안을 수립`이행해 올해부터 한반도 자생생물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조사 수행을 통해 미기록 생물자원 발굴 및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종 중심으로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연구한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종(멸종위기종) 보전`관리를 위해 올해안네 현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Ⅱ급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종 반영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추가 지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생태계 구분 및 주요 서식처별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 발굴, 멸종위기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적응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수립 등을 시행케 된다.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영향 고려 강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평가방안도 제시해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성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 도출된 온실가스 평가방안은 관련규정 또는 업무매뉴얼에 반영하고 협의를 통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인증제도(Green Building제도) 운영해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거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평가`인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에 온실가스 요소를 강화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법 평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여부 평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개선 및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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