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정보, 여전히 가려져 있다

주택건설업자 공개의무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는지도 모른 채 거주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대국민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더불어 폐기물 시멘트를 다량 사용한 건설업체 순위를 조사·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시멘트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폐기물 속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는 ‘폐기물’로 만들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다
폐기물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제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멘트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는 건축물 사용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은 시멘트 제조사에게만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는 아무런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시멘트 사용 내역(성분, 사용량 등)을 제출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범대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중금속 포함된 시멘트 안전한가?

문제는 시멘트 제품에서 가장 큰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공인기관의 법정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멘트업체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자율관리기준 조차도 20mg/kg로,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완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주요 중금속 성분인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환경오염과 인체유해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3년 10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 유통된 모든 시멘트 제품에서 6가 크롬을 비롯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는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들이 종종 발견된다.

범대위는 “주택에는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폐기물 시멘트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것”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제정에 이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주택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 폐기물 시멘트 사용 순위 공개 예고
범대위는 또 하나의 조치를 예고했다. 폐기물 시멘트 사용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를 조사·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건설업계의 책임성 있는 자재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움직임에는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보건복지 시민단체도 참여해 더욱 폭넓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실련, 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등 기존 참여 단체와 함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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