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는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자체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방안'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김재옥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김정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은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김인규 한국환경공단 과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 연대 사무총장, 이정준 ​환경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참여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책 제안과 빛공해 방지에 대한 공론화를 도모해 지자체에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옥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빛공해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빛공해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전국민이 환경과 건강, 나아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생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이 지자체로 확산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태 경희대 교수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광원 유형별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결과 약 70%가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준 주거지역은 이미 반 상업지구화 됐기 때문에 제3종이 아닌 제4종으로 분류하고, 공업지역 역시 제4종으로 분류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사무국장은 "인천 주요 번화가의 휘도 조사 결과, 광고 조명 중 27%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외부투광형 광고조명을 플렉스형으로 변경하는 노력과 함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홍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일 고려대 교수는 "밤에 빛의 영향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생체리듬이 깨지고, 에너지대사 및 식사 행동 변화 등 인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며, "최근 빛공해 증가와 함께 한국은 유방암 발생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인공조명 외에도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빛노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인규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팀 과장은 "인천시는 빛공해 실태조사 후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현재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의 400여 지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빛공해 관리 업무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아이디어 공유하고 미비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조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 구성된 빛공해 관련 위원회 구성원에서 건강·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제외돼 빛공해 방지법과 조례 보완 시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빛공해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환경미디어 박영복/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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