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이 저조한 4대강 수변공원 30%를 재자연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평갑)은 “정부가 3조원을 넘게 들여 조성한 전국 357개 수변공원 중 이용률이 저조한 하위 30%에 대해 재자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잡초가 무성한 한강의 수변공원 주변 모습.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3조 1143억 원을 투입, 전국 357개의 수변공원을 조성했는데 유지관리비로2012~2014년 매년 449억 원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국토부에서 전체 357개의 수변공원에 대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6차례의 이용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4년도 총 이용객은 약 86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친수공간별로 이용률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 중 수변 친수공간 연간 이용객 하위 20곳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총 이용객이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2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수공간별 이용인원에 따른 등급 분류를 보면 A등급 29개소(8%), B등급 53개소(15%), C등급 151개소(42%),D등급 98개소(28%), E등급 26개소(7%)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관리구역 일부를 축소(재자연화), 유지관리예산을 삭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내년 4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수변공원 중 하위 등급 30%에 해당하는 곳을 재자연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4대강 수변공원의 재자연화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30%에 해당하는 하위 등급의 수변공원 재자연화는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3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30%를 재자연화 하는데 있어 먼저 사업추진 주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하며, 이후 재자연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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