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불교계 숙원 <전통사찰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사찰운영을 위한 토지 등 포함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1-12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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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마포갑)은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포함시켜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종래 사찰에서 불교 의식, 수행 등을 위한 토지 가운데에는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사찰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아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노웅래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념이 확대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종교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노 의원은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1000만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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