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1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정부는 이제 탄소중립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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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입니다."
탈탄소가 새로운 수출 경쟁력
오 실장은 세계 시장의 변화가 정부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제품과 저탄소 생산체계는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그는 탄소중립을 단순한 규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유로 녹색전환을 늦춘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은 산업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국가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실증사업, 재정지원, 녹색금융, 세제지원 등을 연계한 K-GX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와 전기 중심의 '전기국가(Electrified Nation)'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가 탄소감축을 증명하면 정책도 따라간다
최근 식품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생산 최적화 기술이 식품폐기물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정부도 AI 기반 감축기술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농축산 분야의 저탄소 생산활동이 포함돼 있으며, AI 기술 역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환경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녹색금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AI 기반 탄소감축 솔루션이나 푸드테크 기업들의 정책금융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식품산업도 공급망 전체 탄소중립으로
정부는 식품산업의 탄소중립 역시 공장만이 아닌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급망 전체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탄소중립 직불제를 확대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확대한다. 여기에 농기계 전동화, 시설원예의 재생에너지 전환, 재활용 포장재 확대까지 연결해 식품산업 전체의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ESG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 실장은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2028년 지속가능성 공시가 시행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역시 ESG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컨설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녹색채권,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등을 통해 컨설팅부터 설비개선, 금융지원까지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LCA)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해 현장의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테크, '실증'이 산업을 키운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도 명확했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기후테크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역할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해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자금과 실증, 공급망 형성까지 연결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환경 보호'를 넘어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AI와 기후테크, ESG, 녹색금융, K-택소노미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오일영 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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