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KOTRA(사장 강경성)는 오는 7월 14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재건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으나, 버블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에 대한 대응 부족, 정책 공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시장 점유율이 급감해 10% 이하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자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관련 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일본 반도체 생산액 추이(1961~2017)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바탕으로 생산시설 유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인재 육성 등을 다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TSMC,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인 키옥시아, 르네사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 중이다. 특히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nm)급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2021~2023년 동안 약 3.8조 엔(약 36조 원)의 재정 투입을 포함한 법인세 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혀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핵심 기술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 유출을 차단하며 경제안보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OTRA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지원 체계 구축과 기능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 인프라, 정책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정책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술, 인재, 지식재산의 축적을 통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페일세이프(Fail-Safe)’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2024년 세계 반도체 제조사 매출 상위 10대 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실질적인 협력 수단을 활용하고, 반도체 생태계는 국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실용성과 기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한일 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간주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7월 14일부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에서 PDF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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