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조치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총 774명이 포상됐고, 이중 경찰 포상자가 208명으로 27%를 차지했다.
특히 우대조치 최고등급인 ‘특별승진’자 45명중 경찰이 21명, 해양경찰이 15명을 포상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코로나19 K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의 공로가 적극행정 행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간 적극행정 공로 인정의 판단 척도가 달라 기관 간 포상 규모의 편차가 큰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박 의원은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권장해야 할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우수공무원 포상이 기관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포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집중되는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중앙 행정기관 전체에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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