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10월 24일 환경부 산하기관, 환노위 의원별 주요 질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0-24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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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의원들의 주요 질의를 정리했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축매몰지 주변 수질 및 토양오염 심각한 수준이나, 조사·관리 미흡.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 안전 대책 수립 시급.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국민들 기만하는 친환경마크?
인증 취소 및 기한만료된 기업들, 취소된 사실 공지 안하고 버젓이 친환경제품으로 홍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마크 인증 취소된 기업 관리 안 해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R&D로 빠져나가는 국민 혈세 1조 2000억원, 성과 없어
수천억 원 사업을 한 줄 평가, 하루 평가로 부실하고 성의 없어
산학연 유착관계, 환피아 청산해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사후관리 미흡으로 국민 안전 방치
사후관리 대상 68곳 중 30곳은 사후관리 거부, 38곳 중 10곳은 부적합 판정.
10곳 중 7곳은 관리부실, 3곳은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인증기준 초과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현실판 개미와 배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문위원 일과 도중 대금 연주, 이재현 사장 대표로 사죄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R&D, 졸속시행으로 효과 없이 시간과 예산 낭비만 펑펑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립공원 대피소, 사실상 숙박시설로 전락.

자연보존지구 내 ‘휴양시설’ 운영으로 자연보존지구의 의미 퇴색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한국환경공단, 폐비닐 수거사업소 운영 사실상 방치에 가까워

시설 노후화로 인한 2차 오염 문제 해결방안 촉구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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