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션에서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니콜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디렉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법제와 정책수립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총 3세션으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북아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Ⅱ -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전문가들이 토론자 발제자로 참석해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있어 그 간의 감축량과 배출권의 가격 등에 관한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 법제상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 논의 했다.
 

또한 호주의 탄소세 폐지에 따른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기회에 관하여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뤘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아태지역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기후변화가 경제위기의 좋은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을 넘는 적극적인 세계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기후변화와 관련 된 법제와 정책은 해당국가의 국내적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국가 간의 상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면에서 오늘의 회의가 매우 의미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참가관계자들과 안산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 입안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전략들이 법제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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