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당사국 총회 … 각국 엇갈린 반응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1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종료됐다. 각국의 환경장관, 시민단체, 환경운동가등 1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회의는 ’97년 교토 총회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총회는 156개국이 의정서에 합의한 이래 사실상 처음 갖는 자리로, 189개국이 참석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최초로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 2월 발효된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30개국 이상의 산업선진국들은 ’08년부터 ’12년까지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갖는 배출감축 목표를 따라야 한다.
총회에 참석한 각국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 온실가스의무감축 국가의 교토의정서 이행점검,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재용 장관을 수석대표로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된 것은 선진국 의무부담의 적정성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다.
당사국 총회, 이행여부보다 참여확대에 초점
EU측은 의무부담 참여확대를 위해 유연한 감축방식을 주장하는 한편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과 중국, 인도 등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참여를 독촉하고 나섰다. 기후변화협약에 미온적인 미국은 개도국의 빈곤퇴치,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등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교토의정서가 2012년 이후의 의무감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은 상위 15개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들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교토체제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이번 회의는 의무감축에 대한 직접적 논의보다 감축협상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국제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에서 향후 행보를 결정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각료회의 기조연설에서 “각국은 신축적이고 다양한 감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며 “한국은 오는 ’07년까지 기후변화대책 90개 과제에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차기총회의 한국 유치를 두고 부심했으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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