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5차 보고서 발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 마련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2009년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 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을 발표하며 2015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후변화 협약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 등 기후변화가 중심이 될 2015년. 국내 기후변화대응과 정책의 중심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2013년 10월 공식 출범한 4기 녹색성장위원회는 창의와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녹색성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녹색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이 포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 개정안',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5년간 정부의 녹색정책의 기본이 될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 3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녹색위가 제시한 5가지 정책방향 중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체계적 이행과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이며, 두 번째는 에너지수요관리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이다. 

또 녹색창조산업의 육성과 규제 합리화로 녹색창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친환경생활기반 확대, 기후변화적응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다가올 기후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위상 높였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구체적 노력 약해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개년계획에 대해 법과 체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우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절감 등 관련한 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 부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고 전한다. 가장 부족한 점은 인식부족.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 노력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성장은 결국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남용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모자란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요금 인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에너지 소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문제를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대형건물 비상발전기 구비의무 효율적 발전장치로

이번에 발표한 제2차 5개년계획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5개년계획의 5가지 큰 과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없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체계이고 이것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에너지 소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5개년계획에는 녹색산업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담겨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전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례가 대형 건축물에 설치돼야 하는 비상용 발전 장치다. 현재 소방법과 건축법, 의료법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에는 비상발전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상 디젤발전기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디젤발전기를 사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ESS발전기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E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젤 발전기를 먼저 구입해야 한다"면서 "누가 디젤발전기를 사두고 ESS를 또 구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제2차 5개년계획과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 중 배출권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보급, 분산형발전시스템 구축, 녹색창조산업 육성 등 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득권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녹색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하면 크게 저항을 한다"며 "기존 업자들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양측을 모두 아우르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비싸다고 하면서 절약엔 소홀, ‘싸다’는 방증

앞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결국 녹색성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저감이 중심이다. 그리고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요금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요금에 대한 인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기요금체계와 관련, "실제 아파트나 일반 가정 등에서는 요금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조명이나, 냉장고, TV,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일상 생활을 통해 충분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그거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그냥 편하게 살지'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을 안 하는 것은 에너지 요금이 싸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말도 전기 요금과 관련이 있다며 요금이 올라가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기존의 발전시설로도 마이너스"라며 "요금이 인상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관련 제품이 대량생산되면 경쟁력도 생긴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ESS사업이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소외 계층을 품고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라는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인류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의 흐름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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