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NDC 2035를 어떤 방향으로 꾸려갈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표히는 김성환 장관

이날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 시 인류 멸종까지 논해야 할 상황”이라며 2℃ 돌파 가능성이 큰 2030년대를 앞두고 기후·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NDC안을 마련하고, 화석연료 수입에 연 240조 원을 지출하는 구조를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으로 전환해 최대 1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 순환 체계로 돌리는 한편, 태양광·풍력·배터리·HVDC·청정수소·CCU 등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도와 가파도를 시작으로 화석연료 제로 문명 실험을 추진하고, 수송·산업·건물·농축산 전 부문의 전기·수소 전환과 조림 확대를 통해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겠다며, AI 전환과 그린 전환을 양 축으로 한국이 제조 강국과 K-컬처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녹색 문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강화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하에서 기업들이 감축 수단을 △고비용 감축 기술 적용 △재생에너지 구매 △배출권·국제감축 활용 세 가지로 정리했다. 내부 비용 저항은 커졌지만 수출 공급망의 기후 대응 요구와 미국·EU 등 주요 시장의 규제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옴니버스 패키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축소,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등으로 기후정책 후퇴 인식이 퍼졌지만, EU 청정산업딜처럼 탈탄소 목표는 유지한 채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일부 에너지원(연료전지·청정연료 등)에 대한 지원을 남겨두는 등 에너지별 차등화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토론에 함께한 사람들

토론 시간에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창민 플랜1.5 변호사,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을 통해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향후 전력·산업 전략을 놓고 메가트렌드는 분명히 탈탄소지만, 수단과 속도·비용을 둘러싼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홍종호 교수는 “전문가들 사이에 감축 목표의 적정성과 전력믹스, 산업입지 해법을 두고 이견이 크지만, 탈탄소로 가는 거대한 흐름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이견이 없다”며 “향후 5~10년이 한국이 기후위기와 AI 경쟁 속에서 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 공정한 비용 분담 방식을 새로 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