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부처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통합과 인증제도 연계, 법령 정비,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참석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연계해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 통합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와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정보를, 산업통상부는 유통과 재사용 정보를 각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양 부처는 두 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회수, 재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관리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인증제도도 상호 연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통상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을 연계해 인증 대상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생산인증 자료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과 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손질한다.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재생원료 추출, 품질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성과 산업경쟁력 함께 확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순환경제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시행과 함께 배터리 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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