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정부에서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와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등유와 경유의 수요를 전기와 수소로  전환, 그린바이오 대체식품 육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농축수산 배출량 감소했지만 비에너지 증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 농축수산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의 소비량 2700만 톤 대비 19% 감소한 22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 부문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와 온실 난반 등에 사용되는 등유 및 경유가 주 에너지원이며 수산부문에서는 어선에서는 경유와 양식장 전력 등이 주로 쓰인다. 

또한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247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고 있으며 2050년은 2018년 대비 31.2~37.7% 감축된 1540만~1710만 톤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농축산 부문은 다른 부분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8%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18년 4.3%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27% 감소한 데 따른 것이지만 비에너지 배출량은 0.9% 증가했다. 

그 원인은 축산 분야의 경우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이 62%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소비량 중가, 외식산업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 질병 치료, 환경오염 바이오 기술 활용 가능

농축수산 부문은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간 화학비료, 영농법, 탄소배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가축분뇨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탄소중립위원회 측은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 ▲식량안보 담보 ▲온실가스 감축 통한 농어촌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분야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추진 배경에 대해 “그간 농립어업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그린바이오 관련 정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지만 기술과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해 그 성과는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IT, BT 등 관련 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성장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그린바이오 산업의 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6.7%, 대체식품은 2030년까지 매년 9.6%의 고성장을 전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도 활용 가능한데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질병 치료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린바이오 산업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융합형 신산업으로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원과 관련 기술의 다양한 결합 촉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식품이나 종자와 같은 생명자원이 기존 기술이 아닌 첨단 기술과 결합할 경우 전례없는 제품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간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융합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별산업보다는 공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화석연료 저탄소에너지원으로 전환 시급

탄소중립위원회 측은 시나리오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첫 번째로 연료 전환을 들었다. 농축수산 시설 및 어선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일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크고 실현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원예와 같은 고정형 시설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등 고효율 에너지설비를 보급과 농기계의 전기 수소 전환을 통해 석유 수요를 전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노후 어선을 대체하고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어선 등을 개발 보급하며 어선 감척을 추진하는 등 어선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공장에 히트펌프 등 고효율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영농법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는 화학비료 줄이고 친환경 농법을 확대함으로써 농경지의 메탄과 이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축관리를 들 수 있는데 가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뇨에서 배출하는 메탄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늘리는 등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실가스 발생량을 35% 이상 줄일 수 있다. 스마트 축사를 늘리는 일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해 축산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 육우는 24%, 젖소는 14.1%, 돼지는 22.2%, 닭은 1.6% 가량의 생산성 향상을 거둘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28년 인구정점에 도달하면서 그 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50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식물성 단백질 선호도 증가,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 고기, 곤충 원료) 이 늘어나 육류소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식단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 기해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은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는 바이지만 고령화된 농촌 인구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보였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축산(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으로 식단변화와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와 같은 식생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은 소관 부처의 본 업무와도 반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농업 농촌 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해당 산업의 성장에 반하는 대체산업을 직적 육성할 경우 현장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농업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급격한 변화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통계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정한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05%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전 세계 농업 분야의 배출량은 18.4%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주요한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는 농업 분야가 제외되었으며 낮은 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반감된 셈이다. 

따라서 농식품 및 먹거리 체계인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통합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체가공식품 즉 배양육, 식물성고기를 시나리오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배양육은 고기가 아닌 합성물일 뿐이며 생산과정에서 과도한 항생제 투입으로 배양육의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축산물에 비견하는 맛과 영양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신가축(말, 소 등) 태아 혈청 배양액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역행한다고 알렸다. 

관계자는 “축산업이 지닌 식량안보 및 영양 등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식품첨가물 시장 확대를 위해 대체육 개발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모순이다. ‘육’이나 ‘고기’ 등 용어사용 금지를 위한 표기제도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산회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해 갯녹음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바다숲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5만4000헥타르를 조성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연간 18만 1980톤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어선 개발과 보급사업을 추진해야 하다고 알렸다.

또한 벙커유, 경유 등의 연료를 태양광, 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 추진해야 하며 부문별한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 어업인과 소통을 통해 어업생산능력이 상실된 제한된 구역에 우선 설치하되 어업인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은 “그린바이오 분야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사업화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일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글로벌 기업의 종균을 수입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지원이 주로 R&D에 집중되고 컨설팅 및 상품화 등 최종 사업화자원이 부족해 그린바이오 사업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술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인증 확인함으로써 적극적인 산업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사업화 자금, 펀드 지원 등을 우대한다는 육성책을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