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SPC 노동자 교반기 사망사고 비판
24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SPC그룹 내 2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샌드위치 혼합기(교반기) 뚜껑을 열고 계속 작업해야 했던 근무 환경과 2인 1조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자동잠금장치(인터록) 미설치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강동석 에스피엘(SPL)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강 대표에게 “회전 중인 교반기에 손을 넣어야만 하는 작업 환경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표준작업서를 현장에 비치했는지 질의했으나 강 대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반기에 덮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물었고, 강 대표는 “덮개는 착탈식으로 돼 있고 내부 규정엔 덮고 작업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강 대표가 작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덮개가 착탈식이 아닌 고정식이 되어야 한다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30만원 밖에 안하는 자동잠금장치와 한 사람의 목숨을 맞바꿨다”며, 기가 막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망사고의 핵심”이라며, 혼합작업 매뉴얼에 적힌 ‘2인 1조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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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정감사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임의 유예한 환경부, 감사원 감사까지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법을 고치지 않고 이뤄진 유예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2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것에 대해 질의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최소 4계절인 1년 이상 시범지역(제주·세종)에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컴토한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이어 환경부의 잘못된 데이터 표기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69.2%로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상 22.7%밖에 안된다. 이는 회수율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컵 도입도 51.5%로 모아본들 소용이 없다. 정부가 가맹본사의 표준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라고”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표준 컵이나 용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보증금제를 설계할 때 가맹본사와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 종합국정감사 이후인 25일 감사원은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시행을 법률 개정 없이 유예한 건,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건 등 2가지 사항 감사를 실시한다.
기상청 공익 예보관 제도 도입 필요, 인력 노후화 문제 제기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믿을게 못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꾸준한 이슈다. 이는 큰 예산을 들인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까지 도입해 운용해오고 있지만 정작 예측된 데이터를 통해 예보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상청에서 근무 중인 태풍 전문 예보관은 15명에 불과하다”라며 “일본은 102명, 미국 143명, 중국도 79명의 태풍전문인력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우리 기상청은 세계 TOP급의 기상·기후 관련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지만 정작 그 장비를 도입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을 향해 “제한된 예산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상예측 정확도를 내야 하니 사람을 갈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공무원의 노동환경 악화로 인해 공무원 경쟁률이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주요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기상청 공무원의 경쟁률 역시 5.1 대 1수준으로 추락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34대 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치이다. 특히 이로 인해 현재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52명의 예보관 중 30대가 4명, 20대는 한 명도 없는 것은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전 의원은 “기상청에도 공중보건의나 공중방역 수의사와 같이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익 예보관 제도를 신설해 대응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처리 의혹 제기, 사실로 드러나
환경노동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체의 불법행위 및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노웅래 국회의원은 쌍용C&E·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의혹이 지난해는 물론 수차례 제기됐지만, 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하다. 이는 불법매립을 한거 아니면 환경청이 눈감아 준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부분에 대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자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등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업체는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최종처리업체 등을 해당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2009년에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폐기물 사용실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환경부 등 감독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문제의 폐기물들을 시멘트업계가 처리해 준다는 명분을 이유로 시멘트 업체 뒤봐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실은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채취한 염소더스트 관련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분석을 요청했다. 채취지점은 쌍용 동해공장 정문 잔디밭,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다목적 저장고 등이다. 그 결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시멘트 함유량보다 20배 높게 검출됐다.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됐던 콘크리트에서도 염소 기준치가 40배나 넘게 나왔다.
근거 없는 ‘국가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목표’, 평가 어렵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해 계획의 적정성조차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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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국회의원 |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목표의 합리적 수준의 재정립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넘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가치의 원칙에 기반해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배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도 본안 검토의견에서 “자료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입지 대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시기, 순서 대안도 각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정량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립생태원은 본안 검토의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적정성 등 검토가 미흡함”이라며 “국내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배출량과 그것이 지역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 등 발전소 폐지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지역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의 적정성, 미세먼지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볼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작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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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 2천억원 삭감으로 손실액 9조2천억원 달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4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을 올해 3089억원에서 2032억원을 삭감한 105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는 생산액 9조1776억원, 부가가치 3조530억원, 취업 3만4566명, 고용 2만6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장비에 지출한 1조3957억 원에 대해 생산파급효과 2조1981억원, 부가가치 1조559억원, 취업 9379명, 고용 78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에 의한 생산파급효과 84조5955억원, 부가가치 27조4903억원, 취업 31만1714명, 고용 23만7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부터 9년간 1조 6768억원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민간주도 제조혁신 정책사업이다.
2014년도 박근혜 정부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설정, 2018년도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10인 이상 6만7000여개 중소제조기업의 50% 수준인 3만개로 목표를 상향하고, 국정과제로서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억7000만 달러에서 내년 3억7000만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고, 독일은 지난해 5천700만 유로에서 올해 1억1천500만 유로로 2배 증액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미시적·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성과가 확인됐다”며 “스마트공장 3만개를 달성해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5%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GDP 내 제조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제조 로드맵 수립, 스마트 제조 생태계 강화, 스마트 제조 글로벌화 등 제조혁신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군 음식물 처리비용 최근 5년간 2.4배 증가, 연간 190억 낭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방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1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9억 원에 불과했던 음식물 위탁처리 비용과 비교하면 2.4배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음식물류폐기물은 8만 1500여톤에서 10만 9500여톤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톤 수거차 약 2만1900대 분량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다.
군 장병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또한 높았다. ▲2017년 125kg, ▲2018년 152kg, ▲2019년 170kg, ▲2020년 182kg ▲2021년 195kg으로 5년 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민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100kg이었으나 같은 기간 2020년 군 장병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82kg로 1.82배나 더 높았다.
송옥주 의원은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병교육, 홍보 포스터 등 실효성 없는 대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민간기업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낙동강 수질·식수 대책 마련하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에 열린 정무위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물’을 언급하며, 낙동강 수질과 식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낙동강 매리취수장에서 뜬 원수를 직접 보여주며 낙동강 맑은 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조기 추진, 낙동강 심층 취수탑 건설의 국비 지원, 정수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조실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질의에서는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조 등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한 분석기술 개발, 환경기준 강화 등 세계적 추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제안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 일어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관계기관 회의를 여는 국조실의 느긋한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함께 지적했다.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문어발식 확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에는 좋은책신사고(주)의 막무가내 영업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업무 폭주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 장기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 등 위해성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을 보여주며, 공정위의 시정요청 발동과 위해방지 대책 마련 강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며,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검을 이어나가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고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불편증상과의 경향성 있다” 최초확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일(금) 환경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생리대 사용으로 불편증상과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강은미 의원은 20일(목)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제출 거부로 일관하다 밤 자정이 되어서야 결과보고서 제출을 약속했다.
지난 7일(금) 강은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발목잡는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은미 의원이 제출받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단면조사와 패널조사 결과 모두 일회용 생리대 함유 화학물질 노출수준에 따라 생리 관련 불편 증상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리컵과 생리대 사용자의 비교에서 외음부 증상과 유의성을 보였다”라고 나타났다.
결과보고서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리관련 증상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일회용생리대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를 하는 동안 외음부 가려움증, 통증, 뾰루지, 짓무름, 생리통, 생리혈색 변화, 두통 등 생리관련 증상 위험을 높이는 것은 확인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통계학적 결과 및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의 특성(피부자극성 등)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 노출도 불편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있는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의 제시한 증상들은 사용자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질병 발생 및 건강 이상 등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건강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연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을 위해서는 “실험적 모형이나 동물실험 모형을 이용한 노출·흡수연구, 질점막 자극시험, 복합노출을 고려한 독성학적 연구, 생체모니터링을 포함한 실험적 연구, 여성건강평가연구 등의 수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감추려고 한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태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와 똑같다. 식약처는 민관협의회 결과와 결과보고서에 결론대로 하루빨리 생리대 노출·독성평가를 착수해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생리대 건강영향 결과보고서는 2017년 생리대사용으로 건강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정의당과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청원으로 같은해(2017년) 12월 관계부처와 전문가·민간단체가 포함된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4월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 청원이 시작된 이후로 5년이 지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식약처,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시험법 확립 중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 등 먹거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녹조 독소(MC-LR)에 대한 최대무독성용량을 설정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녹조 독소 시험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한 이후, 대형 보로 인한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 녹조 독소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낙동강의 경우 6월 중순부터 조류경보(경계)가 내려져 지난달 초까지 남부지방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녹조 독소가 물과 공기, 농산물,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고 밝히고, “식품과 의약품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식약처가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 등 먹거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범부처 녹조 독소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가 진행(9월~11월) 중으로, 조사가 완료된 이후 관계부처(환경부, 농식품부)와 조사 결과에 따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 쌀 70건(’21년산 30건, ’22년산 40건), 배추 30건, 무 30건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환경부와 식약처는 마이크로시스틴(MCs)의 독소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에 대해 최대무독성용량을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실린드로스퍼몹신, 아나톡신-A, 삭시톡신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가 녹조 독소 시험법을 확립하면 시험법을 공개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농산물 등에서의 MC-LR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녹조 독소로 부터 국민먹거리 안전을 보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부처 녹조 독소 대응은 환경부가 녹조 독소 대응을 총괄하며, 식약처가 오염도 조사 및 시험법을 확립하고, 농식품부가 농업용수 등의 녹조 독소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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