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제도에서 자원순환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품목은 폐가전제품이다. 그 이유는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반면 페트, 폐형광, 비닐, 스티로폼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품목들은 제도 내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러한 EPR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실행과 EPR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지적했을 정도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올해 4월에 벌어진 쓰레기대란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인 EPR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재활용제도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활용을 통해 재화적인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이승희 교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자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UN에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의 12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형태를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즉 폐기물 재활용은 세계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5년간 EPR 제도를 흘려보냈다. 페트병 하나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궁금하다. 즉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에 생산자들과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2003년부터 환경부가 EPR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자원순환이 실현되기 위한 숙제들이 많다”며, “EPR 품목 확대와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순환경제체계 구축, 자원순환사회 도약의 디딤돌
이소라 KEI 박사는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 동향’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박사는 “덴마크는 녹색정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네덜란드는 2050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원자재만 사용하는 환전한 순환경제 목표를 갖고, 은행들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순환프로젝트를 투자·지원하고 있다”며,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각 나라별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채택, 2025년까지 도시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 55%이상, 음식물류폐기물 3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며, “이는 향후 자원효율성 및 재활용 제고, 친환경 제품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EU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특정 플라스틱이 환경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생산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 빨대 등은 시장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EU는 순환경제 전략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소라 박사는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우리기업의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제도 마련 및 유명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활용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까지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질·구조 개선 등 ERP제도 대대적 보완 필요
이찬희 서울대교수는 ‘국내외 EPR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EPR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인 인구밀도, 폐기물 관리역사, 재활용물질 시장가치, 환경의식 등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EPR제외 상품을 최소화해 EPR제도 참여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EPR제도와 기타 폐기물관리제도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질·구조 개선제도의 개정, EPR대상의 제품군 분류 및 품목 조정의 필요성, 포장폐기물 재활용부과금 제도 개선, EPR 관련 통계 및 수출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각 국의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목표

스마트유리 대부분 매립, 기술력·경제성 떨어져 재활용 외면
강승구 경기대교수는 ‘자원순환사회 설현을 위한 유리자원 재활용 현황분석 및 향후 기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연간 발생하는 폐유리는 150만톤 정도로, 이 중 80%를 차지하는 생활 폐유리는 재활용되고 있다. 다만 생활폐유리를 제외한 LCD, 태양광패널, 폐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특수유리의 재활용율은 집계조차 되지 않으며, 재활용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고도산업화에 따라 스마트유리 관련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폐유리는 환경에 무해하다. 하지만 폐형광, LCD 디스플레이, 광섬유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폐유리는 수은, 납, 이트륨, 에르븀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고분자가 코팅되어있어 매립시 토양이 오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특수유리 제품은 형상, 색상, 조성이 매우 다양해 체계적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렵고, 배출되는 양도 소량이고 복합된 소재를 재활용하기에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특히 스마트 유리는 단순 매립시 심각한 토양오염을 야기하므로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폐유리 재활용을 위한 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재활용 기술개발·지원 확대 필요
양재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EPR 제도의 지난 15년간 성과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양 본부장은 “포장재의 재활용 기술이 다양화되고 고도화 되었다. 유리병을 재활용하여 골재용도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멸균팩을 재활용하는 공정도 개발했다. 또한 폐비닐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기술도 발전했다”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했다.
이어 “선별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제품의 사용증가와 정확한 분리배출 비활성화,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배달 등 소비문화 변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증가 등이 EPR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 증가하고 재활용 비용은 증가하나 재활용품 가격은 하락하는 시장경제의 흐름으로 선순환이 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양 본부장은 “환경분야의 총 R&D사업 중 생활폐기물 분야 R&D는 약 3%에 불과하다. 즉 재활용업계 영세성을 고려한 전문적 기술지도 및 신기술 사업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치상향형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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