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안전에도 영향, '홍수 방어 체계 개편 방안' 논의

환경부가 책임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홍수 방어 체계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4-15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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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를 대비하고자 정부, 유관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머리를 모았다.

토론회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박광석 기상청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이한구 수자원공사 부사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 국토연구원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한강유역관리처 박현철 수자원공사 처장,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응 아주대학교 교수, 백명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기후위기 시대라는 말이 무리가 아님을 체감한다"며,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기상현상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관리기관과 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심각한 홍수피해 경험을 통해 정부가 홍수방어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환경부는 홍수방어체계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홍수예보 고도화, 홍수방어기준 강화, 댐·하천 예방투자 확대, 도시 침수 예방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물관리를 위한 기상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상정보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수치예측모델과 단기예보를 활용한 전국의 댐 유역별 예측 강수자료를 올해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발제시간에서는 변영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과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 및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 연구관은 “전 지구적 기온의 상승은 강수 양과 시간, 분포 등 패턴이 변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강한 강수가 증가하며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고 반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에 홍수와 가뭄의 극단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현철 수자원공사 한강유역관리처장은 ‘극한 기후에서 댐 운영관리 방안’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하다”며 “댐과 하천을 연계한 홍수 방어 기준을 강화하고,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 재평가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댐 운영 의사 결정 고도화, 다목적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댐 운영관련 규정의 개정, 그리고 유역단위 주민 참여 확대 및 홍수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홍수 대응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 관리 일원화 이후 하천정책전환 방안’의 발제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변화되는 홍수와 강에 대비해 인식개선과 함께 하천정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 제방을 쌓고 그 안에 홍수를 가두어 하천을 보호하는 패러다임에서 하천 주변의 삶의 터를 보호하는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홍수통제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마치고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톡릭관동대 교수)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이재응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계절적 요인과 기상, 기후학적 원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갈등의 소지도 증대되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이어진 가뭄이 끝나고 2020년에 터진 홍수는 '왜 우리나라에서 물관리를 국가정책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를 웅변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은 “극한 기후에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댐 운영자와 함께 홍수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면서 시의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고, 하천관리청은 평상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 신경 쓰고, 지자체는 더 신중하게 제내지 토지를 보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명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은 “2020년 여름 낙동강과 섬진강의 홍수는 구조물 중심 홍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수, 치수는 물론 수 생태까지 고려하는 균형잡힌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법, 하천법 등 수자원 관계법령을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 댐관리, 스마트 하천관리 등 인프라에 만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홍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수자우너공사, 유역청,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홍수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이 홍수관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혔다.

이한구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특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댐과 하천, 수변공간을 연계해서 홍수를 방어해야 한다.”라며, “다목적댐의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의 조정과 하천 보강하는 등 인프라를 통합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창근 하천학회장은 “도심지 홍수피해는 거의 대응을 못하고 있다. 도심의 소하천은 대부분 복개되어 하수관거로 남았다. 설계는 50년 빈도이지만 실제로는 30년 빈도가 안 된다. 그 동안 등안시 되었던 도시 홍수대응을 위해 ‘과천-사당’간 지하도로 겸 홍수터널 건설을 위해 4월말 사업자가 선정된다. 환경부가 홍수 대책의 콘트롤 타워가 되어 책임지고 관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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