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전 여론조사 조작 논란

“공공기관이 여론 왜곡?”… 강득구 의원 “찬성 유도형 문항 설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원전 수용성 여론조사 문항이 ‘찬성 유도형’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객관성을 잃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며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조사 문항에 ‘적절한 보상과 안전성 보장이 전제될 경우’라는 조건을 제외한 채 찬반을 묻는 것은 명백한 여론 왜곡”이라며 “국정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객관적 데이터로 논의해야 한다”며 “통계와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 입맛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환노위 국정감사

“200마리 넘는 곰, 몰수 위기”… 정부 대책 ‘전무’

내년 1월부터 곰 사육이 전면 불법화되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해철 의원은 “법은 이미 2년 전에 개정됐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호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총 242마리로, 이 중 보호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개체는 49마리(약 20%)에 불과하다. 무안·서천 등 일부 보호시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내년 1월이 되면 곰 사육은 불법이 되어 몰수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국 농가와 동물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 시행 전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보호시설 확충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③ 종이팩 재활용률 14%, 광학선별기 4대뿐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탓이 아닌 정부 시스템의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민은 열심히 분리배출하지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한다”며 정부의 미흡한 인프라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학선별기는 단 4대, 멸균팩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는 2곳뿐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9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국민의 재활용 의지는 충분하다.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④ 생활화학제품 ‘승인 공백’ 우려

“내년 190종 판매 중단 가능성…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내년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를 앞두고, 승인 지연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승인 심사 인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줄줄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190종 이상의 제품이 내년부터 판매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249종 중 승인 완료 제품은 6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47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심사가 미완료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제도 설계가 복잡한 데다 평가 인력도 부족하다”며 “승인 대기 제품에 한해 한시적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절차 단축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⑤ 호수공원 녹조 “기준치 17배 초과… 시민 눈앞서 조정대회 강행”
전국 곳곳의 도심 호수공원에서 녹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년 7월 기흥저수지의 마이크로시스틴(녹조) 농도가 미국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하는데도 조정 대회를 강행했다”며 “시민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상수원 중심의 수질 모니터링만 이뤄지고 있어, 시민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생활권 친수공간도 조류 측정 지점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⑥ 고독성 살충제 ‘메틸브로마이드’ 무방비
“주택가 인근서 정화 없이 대기 방출”

고독성 살충제 메틸브로마이드가 주택가 인근에서 정화 과정 없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이 신경독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수입목재 검역 시 훈증 처리에 사용되는 독성 가스다. 24년 기준 인천항 등에서만 연간 18만7천kg이 사용되어졌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정화장비 설치와 배출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도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⑦ 댐 의존 물관리의 위험 “강릉 사태 되풀이된다… 분산형 수자원 관리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댐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은 “강릉의 경우 생활용수의 87%를 단일 저수지에 의존해 가뭄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제는 분산형 수자원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속초는 지하댐과 관정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강릉은 단일 공급체계로 인해 재난 수준의 단수 피해를 겪었다”며 “보령댐처럼 대형댐 건설 이후 지방 상수도가 폐쇄된 사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역별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