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기지국과 서버, 중계기 등 통신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폐통신장비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된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손잡고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통신장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통신장비 속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만3,600톤 폐통신장비 발생… 핵심광물 가치만 1,800억 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에 달한다. 이들 장비에는 구리,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약 1,800억 원 상당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폐통신장비는 일반 생활폐가전에 비해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자원적 가치가 크지만, 현재는 해체·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더라도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 이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폐통신장비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원순환률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 착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협약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026년부터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폐통신장비의 발생 현황과 처리·유통 흐름을 조사하고, 국내 재활용률 등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해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027년부터 다부처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폐장비 내 핵심광물 분리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폐통신장비 해체·선별 시설 구축 지원 △핵심광물 전주기 관리 플랫폼 구축 △순환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회수율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동시 달성 기대
최근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을 시행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넷제로 2050(Net Zero 2050)’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통신업계에서도 폐통신장비 재활용과 순환경제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와 통신망 확대로 통신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함량이 높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도 “폐통신장비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폐자원”이라며 “통신사업자와 재활용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폐통신장비 전주기 처리 흐름도를 구축하고, 향후 통신사업자의 재활용업체 선정 기준에도 자원순환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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