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용칠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위원장,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적 폐기물관리(Integrated Waste Management) 원칙인 1단계 발생 최소화, 2단계 재활용 극대화, 3단계 적절한 에너지회수, 마지막으로 4단계 매립의 최소화 등 총 4단계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자원순환관리 대전환 위한 포럼

 

최근 수년에 걸쳐 우리나라에는 폐기물 산, 수출입 폐기물,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대란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폐기물의 관리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적 폐기물관리(Integrated Waste Management) 원칙인 1단계 발생 최소화, 2단계 재활용 극대화, 3단계 적절한 에너지회수, 마지막으로 4단계 매립의 최소화 등 총 4단계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모든 수단이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1986년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으로 통합적폐기물 관리 원칙이 도입되면서 90년대 이후 소각장과 위생매립지의 건설과 2008년도 고형연료로의 에너지화 확대로 최근에는 5~60%의 재활용, 25%의 소각, 15%의 매립으로 선진국 수준의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런 통합적폐기물관리 원칙하에 정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수행해야 하지만 최근에 그 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함을 보였고 제3단계인 에너지회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발생과 재활용의 부족으로 마치 바람을 계속 불어 넣는 풍선에 에너지회수라는 바람의 빠져나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풍선이 터지는 것과 같은 폭발이 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2019년 12월 말에 감사원의 정책감사 보고서도 정책의지속성 부재로 폐기물 대란 발생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대두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5~10년 이내로 남겨 놓고 있으며, 지자체별 폐기물관리의 독립 관리 책임 강화 등으로 인해 가연성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과 같은 에너지 회수를 한 후에 매립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폐기물 대란 아니 파국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초에 이러한 폐기물 관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관리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폐자원에너지 정책의 개선과 적정기술 도입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을 민관산학연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시작했다(그림1).

 

▲그림 1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활동성과

 

포럼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한국열환경공학회, 3개 기관의 위임을 받아 회원들 중에 약 20여명의 폐자원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50여명의 자문단을 위촉해 2020년 4월에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과 함께 환경부를 초청하여 폐자원에너지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들으면서 포럼의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5월에는 폐기물 관리정책에서의 폐자원에너지의 위치와 역할을 국내외 현황을 돌아보는 포럼을 가졌으며 6월에는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중 전통적인 기술들인 소각과 SRF 활용 기술 등의 역사와 현황을 다루었으며 이어서 4차 포럼에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 등과 같은 신기술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11월에는 전문가들의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의견수렴 해보는 자리를 갖고 이어서 6차 포럼에서 이런 시설의 설치 시 사회적인 문제로 아주 중요한 주민 갈등의 해결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12월에는 7차 포럼으로 그간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관련한 정책, 기술, 산업 측면에서의 정보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와 유관단체에 전달하여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포럼 개최 이외에도 구성된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8가지 내용의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도모하고 있다. 즉 ▲국내·외 폐기물 발생·관리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국내·외 폐자원에너지 기술별 동향 및 경제성 검토,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환경적 안전성 조사 및 분석, ▲국내·외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주민갈등 해소 사례조사 및 분석, ▲기술별 국내 고유모델 기술이 부진한 원인 검토, ▲국내 폐자원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변화, ▲정부의 폐자원에너지 정책 및 국회의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적정성 및 영향 분석, ▲대국민 인식제고 및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정책개선의 초석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기술의 활용에 관한 기업과 지자체들에 기술의 소개와 기관들과의 연계를 돕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향후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은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산·학·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제로는 제도개선 방향과 기술개발 및 선진화라는 두 큰 제목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주민 수용성 재고, 법체계 개선 및 신규 법령 개정, REC 하향 조정에 따른 지원방안, 에너지효율 평가제도의 객관화 및 제도적 활용, 폐자원에너지를 통한 수소경제 대응계획 수립, 사업현황과 선진화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홍보·재정지원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 폐자원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에서 함께 한 회원들

기술 개발 및 선진화는 고형연료의 경제성 재고 방안 수립, 운영되고 있는 SRF열병합·소각·신기술 등 기술의 신뢰성(환경·안전) 홍보, R&D 기술개발(처리에서 처분까지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폐자원 가치상승), 기술별 현황 정보화·WtE 기술지도 구축·통계시스템·에너지회수효율 향상 기술에 대해 다루어질 예정이다. 

 

정책 및 제도 제안과 법 재개정 필수 

 

유럽의 경우 회수의 개념을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저장·예비활동(Storage, Preliminary Operation), 물질회수(Material Recovery)로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회수 개념에 우리나라의 고형연료와 같이 연료로 이용하는 것과 연료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포함한 기타 에너지회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유니온(Energy Union)과 기후변화 로드맵에서 폐기물에너지의 기여도를 명시하여, 폐기물에너지는 물질재활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단순 매립 및 소각을 최소화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경우도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2001.1. 시행)을 기본 틀로 하여, 순환형  사회 형성추진 기본계획을 세워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의 추진에 관해 그 목표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순환이용에 관한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 순으로 하여, 순환이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분 및 재활용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들이 마련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재활용과 폐기물에너지화(에너지회수)의 명확한 정의와 통계자료, 기술자료 등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관련법들의 법제 체계 및 용어의 모호함이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에너지회수도 재활용의 한 부분으로 명확한 물질재활용과의 구분이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폐자원에너지의 에너지회수율 평가를 통한 에너지화로의 유인책을 활용 중이다. 

 

그 외에도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도의 마련과 주민 이해를 위한 주민지원 촉진과 환경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출 기준 강화와 공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안감 해소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뒷받침이 구축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책의 지속성 결여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기술 제공자 등 관련 주체가 안정적으로 폐자원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포럼 활동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제안과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 잠재량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간 건설된 도시폐기물 소각로 공정기술이 국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이 외국의 기술을 수입하여 설계 건설해왔다. 30여 년 전에 설치된 이들 소각로는 에너지 전환율이 낮고 소각에만 중점을 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건설된 소각로의 수명이 다해 이제 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고효율의 소각로를 국내기술로 상용화하여 보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신기술이라고 하는 열분해·가스화 및 유화 기술의 경우 1990~2000년대 초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상용화 실적이 미비하여 수준 높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고 있다. 

 

폐자원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 미룰 수 없어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명실 공히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정책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와 이의 홍보와 의견 수렴의 장으로 포럼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폐자원에너지의 정책과 기술에 관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책적인 지원의 미비함과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인허가 보류 중이거나 운전이 지체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 시설이나 고형연료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 처리 대기 중인 폐기물이 매립장 또는 폐기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져 있다. 이의 처리 및 해결을 위해서 계류 중인 사업들의 재개를 통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지원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둘째 이러한 공공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에너지회수율에 따른 REC와 같은 인센티브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폐기물에너지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이 법률에는 폐기물관리에서의 폐자원에너지회수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주민과 산업계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적 안전성의 확인되는 제도적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직매립 금지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필수적인 일이 에너지회수 시설 건설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각로의 경우 많은 소각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들의 대부분이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K형 표준 소각기술로써 고효율에너지전환과 저오염 배출을 달성하는 국산 상용화 기술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이미 30년 이상 운영으로 노후화되어 교체되는 소각시설에도 활용될 수 있고 기술 수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화학물질로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가스화·열분해와 같은 열화학 신기술의 개발로 수소경제에 대응하면서도 고유가 시대와 탄소중립사회에 부응하는 신기술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기술개발을 통해 폐자원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자리 매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폐자원에너지포럼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기술의 개선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폐자원에너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울 것이다. 2021년에는 이러한 제안들의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공동 포럼을 준비함과 동시에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제도와 법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와의 포럼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