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9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팔당호 발전비전 마련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물포럼에서 주최한 것으로 수도권 상수원으로서의 팔당호의 역할, 일본 동경도 수도권의 수자원 관리, 중국 북경 용수 공급체계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본 데 이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개선책 등을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적 차원 지원으로 모범적 거버넌스 체제 정착돼야 

첫 번째 발제자로 한국물포럼 곽결호 총재는 ‘수도권 상수원으로서의 팔당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상수원으로서, 서울과 인근 지역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팔당호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1.0mg/L 수준의 1급수를 유지했으나, 이후 하수 처리 시설 부족, 산업 폐수 불법 방류 등의 문제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1997년에는 BOD 1.5mg/L, 1998년 초에는 2.0mg/L로 악화되면서 팔당호의 수질 관리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곽결호 총재

정부는 1998년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 처리 시설 확충과 수변 구역 지정,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 등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팔당호 상류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즉 「한강수계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그밖에 오염총량제와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 녹지 조성,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습지 등 생태환경을 조성해 하천환경을 복원, 현재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팔당호는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에 건설된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의 뷸규칙한 방류를 통합 조절해 하류지역에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는 하천형 저수지의 역할도 한다. 이에 수도권 2500만명의 안정적인 수원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밖에 홍수기 북한강과 남한강의 유입유량을 효과적으로 합산하고 팔당댐을 통한 계획방류를 통해 한강 하류부 홍수위 예측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한강수계법에서 담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진보된 과학기술력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높은 수준으로 정화함으로써 팔당호 상류 지역의 개발 여력을 높여주고 있다. 향후 팔당호 유역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를 먹는물 수준으로 정화하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선진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거 정부 예산 부족과 정화 기술 낙후로 개발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지정된(1990. 7. 19.) 특별대책 지역제도는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간 4,800억 원 가량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도 전문가와 지역의 지혜를 모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팔당호가 존속하는 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팔당호 수계 7개 시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로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도 정수처리 기술 확대해 수질 개선해야

두 번째로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류기성 센터장은 ‘수도권광역상수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한강 유역의 물자원을 활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식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에 주요 시설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확보된 물이 팔당호로 유입되어 수도권 전역에 공급된다. 현재 팔당호 상류에는 40개 취수시설이 있으며, 이 중 K-water가 관리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는 하루 931만㎥의 용수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시설 전체의 53%에 해당한다. 

▲하수도 변경(출처 한국환경공단)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는 극한 사고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 정수처리 기술을 확대해 수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팔당호에 대한 물 안보 리스크 증가에 따라 드론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수도 관련 빅데이터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발전 필요

세 번째 발제자로 한국환경공단 백선재 물환경이사가 ‘한강 물환경 성과와 미래: 팔당호 수질 개선 사례 중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팔당호는 한강 수계에서 수도권 상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팔당호 수질 개선은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강 물환경의 성과 중 하나로 팔당호 수질 개선이 중심이 되었다. 

▲출처=한국물포럼

팔당호 수질은 199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악화되었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하수 처리 시설 확장과 총량관리제(TMDL) 도입을 통해 팔당호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였으며,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비점 오염원 관리와 고도 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BOD 기준으로 팔당호 수질이 약 27% 개선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 환경부, 지역 주민들의 협력 덕분에 안정적인 상수원 관리가 가능해졌다. 미래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업장 방류수, 하천 등에 대한 수질오염 전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하수도분야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하수도를 통해 정책지원과 감시제어, 자산관리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물 환경 관리를 위해 하수도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대가뭄 이후 물 공급 시스템 개선, 균형 잡힌 수자원 관리

그밖에 중국과 일본의 수질 관리 개선사례도 소개되었다, 일본워터포럼의 이시와타리 미키오 부회장은 ‘동경도 수도권의 수자원관리’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수자원 개발은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지만, 물 순환의 손상 문제도 겪었다. 도쿄의 수자원 관리는 40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마가와 상수는 1653년에 완성된 인공 수로로 다마강의 물길을 돌려 공급하고 있다. 당시 100만 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도쿄와 한국은 유사한 순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도쿄의 주요 하천인 토네강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홍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태풍과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 터널 등을 활용해 홍수 피해를 줄였다.
 

또한 1964년 도쿄 대가뭄 이후 물 공급 시스템을 개선해 현재는 균형 잡힌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도쿄의 상수도는 누수율을 80%에서 3%로 낮추었으며, 오존 처리와 같은 고도 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해 수질을 높였다. 그밖에 도쿄는 상수원 관리를 위해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빗물 재활용, 하수 처리 및 재난 대비용 인프라를 통해 물 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계획적 통합개발로 중국의 수계 점차 청정해져

이어서 중국 수자원부 과학기술부문 국제협력부 진하이 총괄이사가 중국 사례를 알렸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물 보전을 우선시하는 통합 수계 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처음 도입한 이 전략은 정부와 시장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4개의 주요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중국은 통합 수계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또는 10년 주기로 마스터 플랜과 섹터별 플랜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수자원 인프라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첨단 스케줄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양쯔강 주변에서 140개의 저수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강화를 통해 수계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중국의 수계는 점차 청정해지고 있으며, 한때 말라가거나 오염되었던 강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융딩강은 20년간 끊겼던 물길이 복구되었으며, 그랜드 카날 체계의 베이징 부분도 복구되었다. 이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학적 접근 덕분에 가능해졌다.

수원 관리 과학적 근거 마련과 중복규제 개선해야 

▲출처=한국물포럼

그밖에 문정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규제 및 지원제도 개선연구’에 대해 발표하면서 규제의 합리성에 대해 지적하며 상수원 관리지역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중복되는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농도규제 등 기존 규제는 유지하되, 입지 규제는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지원제도가 필요한데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관리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규제 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배분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주민 만족도와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발전방안을 위해 수변 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 경계 변화에 따른 체계 도입 및 토지매수 범위 조정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금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의 확대 등도 지적했다.

수계관리제도 개선 합리성 기반 두어야
 

마지막으로 한국환경연구원 이병국 명예연구위원은 4대강 수계관리제도 개선 방향으로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오염원 정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이 어려워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물순환 왜곡 방지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 함께 한 참석자들

두 번째로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지적되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난분해성 유기물 및 비점오염원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의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수원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인 배분과 직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네 번째로 수변구역 관리 강화가 필요한데 수변구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토지 매수 범위 조정, 수변 완충 기능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 경계 변화에 따른 체계를 도입하여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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