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선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의 역할부터 말씀해 주시죠?
A : 먼저 이번 행사를 간략히 설명 드리는 게 순서일 거 같습니다.
Water Korea 행사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주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펼쳐지는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행사입니다.
상하수도 기자재 전시회를 비롯하여 학술 세미나, 공무원 연찬회, 물 사진전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현장 견학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행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상하수도인과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물과 환경마라톤대회” 등을 통하여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환경부 산하단체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고있으며, 우리부는 후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행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부는 업계, 학계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는 상하수도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에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신설했으며 장관 표창을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Q : 상하수도와 관련해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중점사업 및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그 동안 우리부가 상하수도와 관련해 추진해 온 최우선 과제는 양적인 공급확대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보급율이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된 '95년에는 82.9%이던 것이 '02년에는 88.7%로 높아졌으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97.9%에 달하여 상수도 보급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보급율도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95년 45.4%에서 '01년에는 73.2%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양적인 공급확대 이외에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수질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표하고,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도 처리한 물을 공공수역에 방류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고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 공급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급수율이 낮은 농어촌과 섬지역에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국고에서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이 미약한 연안지역과 면지역에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Q : 상수도의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A : 수도관은 사람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이 깨져 있거나 녹슬어 있다면 아무리 정수처리를 잘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수율은 매년 감소하여 '95년 19.5%에 달하던 것이 '02년에는 12.3%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연간 7억톤의 수돗물이 수도관에서 새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천 2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97년부터 '11년까지 총 3조 8천억원의 국고를 투자하여 4만 3천㎞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 이외에도 수도관에서 누수지점을 찾아 내어 이를 고쳐 나가는 수도관의 유지관리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노후관을 매년 5% 이상씩 교체하여야 하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비용이 절감되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 하수도정비사업의 향후 방향은?
A : 하수도는 현대사회에서 수도, 통신, 가스 등과 함께 Life Line의 하나로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국민들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하수도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02년에는 하수처리율이 75%를 넘어서고 처리장수도 20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수처리능력이 부족하고 불량 하수관거가 산재해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우선 하수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02년에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총 35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5만 2천km 이상의 하수관을 신설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처리장 운영방식도 기존의 단순 운영방식에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등을 연계하는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Q : 상하수도 기자재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A : 국내 상하수도 산업규모는 연간 8조원에 달할 만큼 상하수도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산업에 있어서 기자재의 경쟁력은 상하수도의 서비스질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자율적인 기자재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일부 하수관을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인증범위를 수도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인증제도가 정착되면 일선 상하수도 기자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체에 대해 우수 기자재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물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A :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대상인 물의 실체는 하나인데 물과 관련한 정부의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수질·지방상수도·먹는물관리, 건교부는 수량·광역상수도·다목적댐관리, 농림부는 농업용수관리, 행자부는 지방하천·비상급수·온천관리, 산자부는 발전용댐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물관리정책이 미흡하고 물 부족사태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연구작업을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계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물관리체제 개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 물부족 국가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절약 정책은?
A : 과거부터 추진해 온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을 건설할 만한 적지를 찾기 힘들고 생태계 피해를 우려한 지역사회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3월부터『물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가정마다 절수기기를 보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물 절약 생활습관이 일상 생활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9년부터 '02년까지 4억 5천만톤의 물을 절수하였으며 국민 1인당 하루 물공급량도 '97년에 409ℓ이던 것이 '02년에는 362ℓ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부는 그 동안의 물절약 시책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수요관리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토록 하고 물절약기기 사용을 확대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등 물을 아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 : 끝으로 이 기회에 상하수도 관련 종사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계시면 피력해 주십시오.
A : 상하수도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맡고 계신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굳이 말씀 드린다면 먼저, 학계에 계신 분들께는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행정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책을 결정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은 잘 검토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사회인프라 투자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도 만족시키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Win-Win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상하수도 서비스가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임을 다시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1만 5천명의 상수도 공무원과 7천명의 하수도 공무원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데 대해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상하수도는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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