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학자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장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 마디만 들려주십시오.
A : 평생 바다를 연구해 오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대통령 자문기구의 책임을 맡고 보니 처음에는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다섯 달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고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할 일의 청사진을 그리고 활기차게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에서 모인 7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각오를 다집니다.
Q : 향후 구체적인 전략 및 로드맵 마련에 기대가 갑니다. 이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A :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갈등 문제 등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달에 본 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Q : 친환경적 틀 속의 갈등문제 해결문제 해결이 연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 지속가능발전 이념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희생하고서는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고 환경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고려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Q : 국가의 대립사안은 자문이전에 검토 조정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A : 중요한 사회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증폭되면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속위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존 갈등조정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문을 구하실 때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 과도한 영향력 설정은 결과에 대한 허탈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인데, 지속위 영향력 설정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 잡고 계시는지?
A : 지속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써 정책자문이 주된 역할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여 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속위는 이러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그 합의가 갖는 힘은 일방적인 결정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 발자국씩 점차적으로 밟아 나가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이 현저하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지속위의 성공사업 키워드는 갈등해결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A : 우리사회의 갈등은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억눌렸던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규칙과 문화에 따라 점차 해결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갈등연구팀을 만들어서 갈등해결을 위한 문화, 프로세스 개발, 법·제도 정비, 교육·홍보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사회의 제도 개선방안과 문화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Q : 미국처럼 지속위 기구에다 ‘신뢰위원회’를 두고 파트너십을 고려해볼 계획은 있습니까?
A : 새로 구성된 지속위는 그 자체로 사회각계각층과 지역에서 참여한 파트너십 기구입니다. 특히, 지속위는 5개 전문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갈등해결정책전문위원회를 두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갈등해결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갈등의 합리적 해결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지속위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Q : 전국을 돌며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강한 인물들을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안문제인 새만금이나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등에 대한 쟁점들이 지역사회의 추천 받은 인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지난해 9월말부터 약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지속위의 취지와 구성방법 등에 대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목표가 참신하며 올바르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추천을 받지만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지속위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절차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Q : 향후 물과 에너지문제를 현안과제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설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궁금합니다.
A :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수자원관리정책을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수요관리대책 수립,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 등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에너지문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화 방안, 동북아 에너지 협력방안,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등 세부과제를 연구하여 금년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기구로 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주십시오.
A :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사회갈등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한 단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시점입니다. 저는 겉으로 봐서 혼돈스러운 이 시기가 우리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지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가진 훌륭한 분들로 본 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잘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속위가 구랍 15일 공식출범하면서 위원회의 상징을 무지개 모양으로 정했습니다. 무지개는 각기 색깔이 아름답지만 하나로 합쳐지면 새로운 모양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철환 위원장은 46년 남제주 출신으로 '69년 서울대를 졸업하고 '79년 독일 킬(Kiel)대학교대학원에서 해양생물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자연과학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이며, Kiel대학교 해양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수중과학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획운영실 13명의 직원중 정부부처 파견공무원이 무려 8명에 이르러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에서 정연만 부이사관을 비롯해 백운석 서기관, 이동건 사무관, 문정호 주사등 4명이 파견나와 있고, 건교부 백승근 서기관, 농림부 김 철 사무관, 행자부 서철모 서기관, 산자부 박정욱 서기관이 파견을 나와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구도완 수석연구위원, NGO에서 유 성씨를 비롯해 권기태씨, 민수현씨가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고, 이밖에 엄두용 연구보조원이 기획운영실 업무에 동참하고 있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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