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조명
● 올해의 역점사업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정책 방향
● 환경기술과 산업의 발전방향과 국제 경쟁력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추진계획
● 곽결호 환경부 장관 취임사
지난달 18일 환경부에서는 기술사 출신의 곽결호 차관이 제9대 장관으로서,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손꼽히는 물 전문가로 최초의 '환경부출신 장관'과 '기술고시출신 장관'이라는 두 개의 기록을 동시에 남기기도 했다.
신임 곽결호 장관은 9회 기술고시 출신으로 지난 '74년 경기도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76년 건설부로 옮겨 하수도과장과 상수도과장을 거쳐 건교부와 환경부 양부처에서 상하수도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작년 3월부터는 환경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차관을 역임할 만큼 실무에 밝다. 또한 상하수도기술사를 위시하여 4개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탁월한 식견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곽장관의 취임에 대한 평가는 환경부 내부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이다. '02년에는 환경부 직원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될 만큼 부하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우며, 환경부가 3년 연속 업무평가 1위를 차지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그를 꼽는데 누구도 주저함이 없다.
그는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물관리'로 보낸 인물이며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스타일로 '현장'을 중요시하는 '실무파'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언론과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 하면서 대내외 이해 관계조정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취임후 환경부 복도에서는 각종 업무 보고시간이 짧아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만큼 그는 각국의 업무에 정통해 있으며 실무에 밝은 '환경전문가'다.
취임사에서 그가 밝혔듯, 환경부는 짧은 역사속에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사후대응적 처방에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기조로 나아가고 있는 환경부가,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곽결호장관을 요구한 것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본지는 국내 언론 최초로 장관실을 찾아 '곽결호 전문가 장관'에게 환경부의 현안문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 상하수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조명
" 상하수도분야 위생성과 안전성까지 보장해야 하는 시대 "
" 사명감과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수질 기대할 수 있다"
" 상하수도협회 전국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
Q : 상하수도 운용은 토목을 비롯하여 기계·전기·화공·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상하수도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바야흐로 '관리'의 시대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해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 : 상하수도 업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상하수도는 전형적인 토목건설영역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이제는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의 문제인 인체의 건강성 확보라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인 IT, BT와의 접목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인체에 비유하면 동맥과 정맥의 역할을 하는 상하수도는 국민의 건강한 신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위생성과 함께 어떤 건강상의 위해 요소도 허용되지 않는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장인정신 없이는 계획된 성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운영관리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애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제도·정책적 측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상하수도분야 담당자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입이 필요합니다. 물값의 현실화 문제도 중요합니다. 굳이 통신과 전기요금과 상대 비교하지 않더라도 수도요금은 지나치게 가격 수준이 낮습니다.
'02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9%에 달하며 하수도 보급률은 76%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0∼70년대를 거치며 경제성장의 한 편에서 상하수도 분야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부는 도시화 및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상하수도 부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왔으며 그 결과 일부 농어촌이나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수도 역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하수도 분야가 量的인 확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質的인 향상의 시대, 즉 기존 상하수도시설의 개선과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분야는 정수처리의 고도화, 급배수관망체계 개선과 유지관리의 효율화 등을 통해 고도로 정수된 맛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깨끗한 수돗물의 전제조건인 취수원 수질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수도분야는 하수처리의 고도화와 하수관거 확충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완벽한 하수처리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Q : 상하수도 분야의 맹점으로 각 지자체의 운용자에 대한 잦은 인사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기를 보장해주어도 모자란 현실에 그들은 업무파악에도 급급할 정도로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전문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 사실 이 문제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특수 행정부문마다 안고 있는 인사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승진욕구가 해소돼야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전문성 확보와 개인적 발전이라는 이해관계가 혼재되어 쉽게 풀기는 어려운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인사' 이동이 잦아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관점에서만 해석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행 상하수도 행정조직체계 보다 더 나은 운영제도를 찾기 위해 정부 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협회 출범 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장관 :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02년 출범한 이래 해외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순회 기술교육과 정수장 operator 인증시험 및 Water Korea행사를 통하여 상하수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출범 3주년을 맞아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통해 보다 더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협회가 전국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구심점이 되어 상하수도산업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도 국내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을 실사하여, 운영이 우수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교육훈련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Q : 국내 수도사업은 물시장 개방에 따라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물 기업이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장관 : 전세계 물 공급시장은 연간 5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세계 물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베올리아, 온데오 등 세계 1∼2위를 다투는 물 전문기업이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와 전용수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남아 등 일부 지역의 수도 사업에 겨우 진출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물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이를 전문사업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접도시와의 통합 위탁관리 및 권역별 공사화 등 상수도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부문의 기술력과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에게 식수 공급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업계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상수도 요율체계가 탄력적이지 않아 큰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수도부문을 민영화 할 경우 철도에서처럼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을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2. 올해의 역점사업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 환경보건과 유해화학물질,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
" 사후관리, 매체별 관리에서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로 전환"
" 先계획, 後개발 원칙에 의한 친환경적 국토관리체제 정착시킬 것"
Q : 환경부는 얼마 전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장관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장관 : 90년대 중반까지 환경부는 '오염물질 사후처리'와 정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오염사전예방'에 주력하면서 환경용량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오염의 위해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환경오염이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 그 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인체의 건강에 미친 인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행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환경부의 조직개편으로 환경보건정책과·유해물질안전과·화학물질과를 신설한 것은 그동안 간과해온 이 부분을 환경부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 자연경관이 무질서한 개발로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이를 또 다른 환경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산자락에 우뚝 선 고층아파트나 농촌 벌판에 나홀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제 국민의 의식은 자연이 갖는 심미적인 면까지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보호구역제도와 '자연경관심의제'의 도입이 필요한 소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뿐 아니라 토목시설도 자연경관에 어울리게 모양, 높이, 선형 나아가서는 색채까지도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환경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변화했다 볼 수 있겠는데, 이처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 : 환경행정은 사후관리적,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환경행정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함으로써 국토, 교통, 에너지, 농업, 관광 등 그 범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 경제, 사회부문이 통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년)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와 추진전략등을 제시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교통, 에너지 등 타분야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이며, 국토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공간관리적인 국토환경보전계획도 마련됩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11월중에 토론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중에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사업의 계획이 수립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나 대안 마련에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계획 입안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과 대안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국토난개발을 예방함은 물론 이해 당사자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 :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가 추진하게될 올해의 역점사업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장관 : 환경부는 일천한 역사속에서 많은 정책적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과 4대강 특별법 제정시행, 그리고 Eco-2 프로젝트와 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등 선진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선진환경정책의 추진을 담보하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조직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초저황 경유자동차 연료 보급과 차세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게 됩니다. 금년은 또 4대강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자연환경을 자연조건 그대로 최대한 보전되도록 '先계획 後개발' 원칙하에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내환경정책의 내실을 기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감소와 사막화등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3. 환경기술과 산업의 발전방향과 국제경쟁력 확보
" 공공기관에서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
" 환경이 국제 경쟁력의 요체이므로 이를 핵심시책으로 추진할 것"
Q : 국내 환경 환경산업은 대내외적인 악재속에 힘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과 산업의 궁극적 발전방향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장관 :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산업이 정보통신, 바이오산업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90년대 들어 수출전략산업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환경기술은 아직 이들 나라에 비해 60% 정도의 수준으로 취약합니다.
이에 환경부도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2010년에는 세계 5위권의 환경산업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01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800억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부터 '07년까지 4년간 6,600억원을 투입,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 환경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Eco-STAR Project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이 우선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벤처협회를 중심으로 유망 환경벤체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해외협력차관 자금도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 규모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등 환경협정 체결국가와 환경분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 등 주변국가의 환경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환경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양국간 환경산업 협력강화와 7월과 12월에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공동기술개발, 한중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등의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Q : 환경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환경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득 2만불 시대를 지향하면서 환경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폐기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도 종래의 선언적, 규범적 수준에서 점차 구체적, 규제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시대,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환경은 곧 국가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동향을 쫓기보다는 우리가 한발 앞서 환경위해적인 생산, 소비, 의식, 행동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 말씀하신대로 국제관계의 협상등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국제화에 부응한 전문인력의 확충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관 :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등의 범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공동대처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규제강화와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통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떠맡을 전문인력 확보가 대단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부는 특별채용을 통하여 우수한 국제환경전문가를 선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직원 모두가 국제적 감각을 키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유해물질, 폐기물, 수자원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업무와 국내환경업무는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동질성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양자간, 다자간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국제기구에의 인적파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추진계획
" 특별법, 사전예방적 총량관리 방식을 도입한 최선의 대책"
" 올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기본계획' 수립한다 "
Q : 현재 수도권은 그간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따라 OECD 국가중 최악의 환경 수준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공포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
장관 :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에 공포한 특별법은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으로는 이미 환경용량을 초과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10년내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선의 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인데, 오염물질 총량규제는 대형 사업장에 대하여 정부가 연간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Q : 이같은 특별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장관 : 금년에는 '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특별법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등의 제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개선 목표와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방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등이 포함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기본계획('05∼14년) 수립하고, '07년 7월 시행예정인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 소중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가 장관' 취임에 대한 환경인들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한 장관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장관 : 감사합니다. 환경미디어도 우리나라 환경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는데 앞장서는 매체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5. 곽결호 환경부 장관 취임사
" 환경계획이 우선 고려되도록 제도적 틀을 짜 나갈 것 "
" 폐기물관리제도 자원순환형으로 실효성 높이겠다 "
"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중 경쟁력 있는 부문을 선정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
금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보금자리인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장관으로 제가 임명된 것은 훌륭하신 전임 장관님들을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 잘하는 오늘의 환경부를 만들어온 환경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속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사후대응적 처방에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개발정책과 경제정책의 부수적 행정에서 고유 영역을 갖는 주된 행정을 다루는 부처로 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대기오염총량관리제, 그리고 폐기물총량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연생태계보전시책과 국토환경관리제도가 달라진 새로운 환경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더 나은 물질적 풍요를, 다른 한편으로는 더 좋은 환경의 질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만들어온 선진적 환경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국민들이 바라는 풍요속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盡力)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와 경제와 환경간의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하여 환경계획이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되는 제도적 틀을 짜 나가겠습니다. 이로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한 정책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등 이해 관계를 갖는 모든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 문제와 환경보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와, 조직과 예산을 다듬고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폐기물은 훌륭한 재생자원이자 제2의 광산입니다. 폐기물관리제도는 자원순환형으로 현실적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부단히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가운데 경쟁력 있는 부문을 선정하여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안에 압축된 고도성장을 이루어온 과정에서 갖가지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느라 시행착오와 성공을 동시에 겪고 맛보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술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경제개발 모델 국가로서 뿐 아니라, 환경보전의 모범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인화와 결속력 그리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환경부의 조직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환경행정은 미래지향적이자 이상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 개발 요구와 성장의 필요성과 충돌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환경행정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해 그룹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끈기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부 가족여러분과 고락(苦樂)과 애환(哀歡)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의 벽이 없는 장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답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바른 해답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새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의 주체로서 우리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좋게 찾아오고 싶은 일 잘하는 환경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환경부의 전통을 이어갑시다.
대담 / 김동환 편집국장, 서동숙 발행인, 김순용 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정리 / 이상복기자
▣ 장관 프로필
1946. 3. 15 대구 달성 출생
영남대 토목공학과
화란 델프트 공과대학 위생 및 환경공학과정 이수(Diploma 취득)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 공과대학 박사과정 수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이수
한양대 일반대학원 환경공학박사
▣ 주 요 경 력
하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장 (건설교통부, 환경부), 환경담당참사관 (주국제연합대표부)
수질보전국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차관 (환경부)
▣ 상훈 및 자격
대통령표창,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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