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관한 국책연구핵심기관에서 유일하게 재신임된 前환경부차관출신의 윤원장에게서 지난 3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재신임에 따른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주 -
윤서성 원장은 '80년 환경청 법무담당관(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환경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82년 4월 환경청 종합계획과장, 환경청장 비서관 재임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Goettingen Univ.)에서 환경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88년부터 환경청 수질제도과장,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등을 거쳐 '94년 환경처 수질보전국장 등의 요직에서 활동한 후 '95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충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마크협회 회장, 녹색상품구매 네트워크(GNP)공동위원장 등을 거쳐 '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서성 원장은 지난 3년간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존 연구풍토의 전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여타 민간 연구기관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부처간의 협업·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강인한 소신을 통해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의 재도약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자문위원들의 학연·지연 파괴로 폭넓은 교류
'04년 봄을 맞이해 활짝 기지개를 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부 범주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교류를 진행하면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환경부 외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의 정부부처와 연구용역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연구시 심리학, 사회학 등 연관분야의 연구추진방법과 그에 따른 성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윤 원장은 과거 고질적 집단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연구풍토를 전환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폭넓은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국가전체를 투시경으로 살피듯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나 폄하 경향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연구분야 만큼은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응용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의지로 지난 3년간 연구원의 농사를 지어왔다.
사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타 국책연구기관과는 달리 연륜이나 연구자금 등에서 매우 취약하다. 환경부 관련 연구에서도 하나의 과제당 평균 3천여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빈약한 연구기금으로 평가원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윤 원장은 취임 후 환경분야연구를 ‘종합예술’,‘오케스트라’와 같이 여기면서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이뤄내고 연구 범위를 산업, 과학, 행정 등 다각적인 분야로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에서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경영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에서 종전에 12위∼14위라는 하위권 성적이 '02년 행적에 대한 '03년 평가결과, 윤 원장 취임후 전 연구기관을 제치고 1위에 등극, 연구원 스스로도 놀라는 괄목할 만한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냈다.
교류와 협력를 통한 학계, 전문기관, 산업계 등 전문가 연구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그의 원칙은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검토하는 자문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성비율을 종전의 내부인 70%, 외부인 30%에서 내부인 40%, 외부인 60%로 재편해 학계, 기업체 등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그가 환경연구에 대한 기본방향을 총체적 연구라고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또 다른 경영마인드로 볼 수 있다.
연구방향 설정에서도 윤 원장은 열린 연구기관으로서 진취적 행동반경을 펼치면서 절대적 집약과 욕구의 분출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연구기관, NGO 등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말에 1,200개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과제를 수립한다. 또한 연구과제에 대한 향후 평가와 함께 발주기관의 만족도 평가실시, 박사근무제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단·중기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도 국민여론의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같이 폭넓은 교류를 중시하지만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연계성을 피하기 위해 민간부문보다 공공·정부부처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모든 의뢰사업에 대한 발주·연구내용 등을 연구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라는 말 속에서 그 뜻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비율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모두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여건에 적합한 수준에서 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전체과제 중 50%정도 반영된다면 연구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 연구원은 40∼50%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며 연구원의 전문 CEO로서 강한 자부심을 보이는 그에게서 연구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소신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장기적 환경정책연구와 현실적인 영향평가의‘조화’
연구원은 주요 활동으로 환경정책연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두 활동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윤 원장은 “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살아있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수립을 통해 영향평가가 당면 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은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다.
작금의 국책사업이 NGO등에 의한 중단 등으로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평가로 인한 근본적 처방과 방향설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
사후적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에 사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93년부터 정책기본법에 따라 정책기본사업과 관련한 45개 사업의 경우 연구원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게 됩니다”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이 사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경평가의 실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자인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방향의 전환이나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 새만금사업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업들이 향후 줄어들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향평가제도가 미숙하거나 평가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해 발생되는 순수 환경문제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계층 및 정치적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영향평가가 정치적 대립문제 해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환경이슈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대안 제시기능 강화와 중장기 예측에 의한 사전예방 환경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환경정책 선도자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의 성격이 강해 허가 혹은 불허로 결론이 나오는 강력한 규제력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부러워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은 허가하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소신을 덧붙인다.
환경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지속가능발전위한 연구에 초점
그는 과거 환경부가 환경청, 환경처이던 시절 수질제도과장, 폐기물자원국장, 수질보전국장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95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는 등 환경부처에서 10여년 이상 활동을 해왔다.
또한 그 외 환경마크협회 회장, 녹색상품구매 네트워크(GPN)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확고하게 갖추고 있는 그는 환경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환경부부수장을 역임한 그는 지휘자로서 강한 통솔력과 카리스마로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면서도 가능한 환경부 후배 간부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탁을 하지 않는 인물로 잘 알려져 지금도 윤 원장의 인격을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다.
환경부가 비교적 상하관계의 연대의식이 강하다면 연구원조직은 개인적 성향이 강한 이기적 집단이기도 하다. 마치 학계가 단합이 잘 되지 못하는 경향과 비슷하다. 따라서 연구원조직을 이끄는데 있어 조직 구조상 매우 어렵고 탈도 많다.
이같은 조직을 이끌기 위해 연구원들과 행정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향과 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등 연구방향과 행정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섬세함은 윤 원장만이 지닌 학구적 자세이다. 여기에 리더로서 직원들과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각종 행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모습은 직원들과 연구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환경부와 KEI의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연구기관을 대하다보니 관계유지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고 평가하고, “환경부의 경우 적은 예산을 쪼개 1억 이하의 中규모사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래를 고려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며 연구원과 환경부의 원만한 관계유지의 뜻을 내비췄다.
그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을 위해 신념을 갖고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 경제개발부처 등 여타 관련부처도 이해를 하고 협조하게 될 것으로 보고 타 부처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부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히면서 최근 환경부의 대대적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계적 수순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환경부를 비롯해 산자부, 기업체 등에서 최근 환경보전과 경제사회발전의 조화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환경·경제·사회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 객관적 수단개발이 시급합니다”라고 지적, 연구원은 이를 위해 환경경제통합계정(녹색GDP-환경요인을 반영해 산출한 국내총생산), 환경자원의 경제적가치평가기법, 환경경제통합분석모형 등의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수도권대기총량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화학물질관리체계 등 사전예방차원의 통합환경정책수립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역할을 꼽았다.
또한 '04년 연구원의 주요 과제로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동북아 황사의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합관리 방안 연구, 농촌 토지이용구조 변화와 환경영향, 지방화·세계화시대의 지역환경관리 과제와 정책방안 연구 등을 언급했다.
그밖에 연구원에서는 지난달 11일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호청(US EPA)과 양해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채택함에 따라 ‘수도권지역 대기질개선대책 및 온실가스저감정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계량화 연구’에 대한 통합환경전략수립을 위해 양국정부에서 각각 4만불씩 지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9개월간에 걸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인 국가연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연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타 연구원보다 앞선 안목으로 장기적인 대안과 과제모색을 위해 연구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겠다는 윤 원장.
그는 연구원의 올해 17개 연구계획 중 국가전략사업 3건, 연구원자체기획 3건 등이 장기적연구 과제라고 밝히고, 현재 연구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중국, 북한, 베트남, 몽골 등 국제사회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지역별, 기업별로 사전연습이 가능한 만큼 사전예행연습을 하는 연구시스템도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말한다.
“외국에서는 환경을 위한 규제력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여년의 역사를 갖는 평가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보완해 국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역동적 연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라며 희망에 찬 포부를 밝힌다.
그는 환경국책연구기관 원장으로서 먼 숲을 내다볼 줄 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추고 있다. 재차 주어지는 3년이란 시간, 윤서성 원장의 연임을 통해 연구원이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장래의 밝은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국가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두되집단으로서 제2의 도약기를 이루길 우리 모두는 기대해본다. 취재 / 이정아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