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첫인상‘NGO’- 듬직한 근성에 철저함 겸비해야
▶프로필
- 50년 안동 출생
- 서울대 농과대학, 고려대 법과대학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플로리다大
동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유전개발과, 중소사업소장, 원자력발전과장,
상공자원부 대만상무관, 통상산업부 에네지기술과장, 산자부기획예산담당관
산자부 공보관,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등 역임
환경부와 산자부의 동침,‘이질감에서 동질감’으로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올 1월 26일자로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출근처를 달리했다. 동자부 시절부터 20여년 이상 몸담고 있던 ‘고향’을 떠나, 여전히 낯설기 그지없는 ‘환경부’란 타지로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올 초 단행되었던 국장급 인사교류의 첫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경북 안동출신으로 동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유전개발과, 생산유통과, 석유수급과를 거쳐, 상공자원부 시절엔 대만상무관을 역임했다. 산자부의 전신이었던 통상산업부 당시에는 에너지기술과장, 기획예산담당관등과 같은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실무감각을 익혔다. ‘99년에는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과 공보관을 역임했으며 환경부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는 산자부의 에너지산업심의관직을 담당했다.
이렇듯 뼈대 굵은 정통 ‘산자맨’ 인 그가 부처간 맞교환 인사로 인하여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에서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한해동안 환경부에 몸담아 일하게 됐다. 이를 두고 굳이 비유를 들자면 산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하던 ‘지원자’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입장이 달라져 굴뚝을 감시하고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 하는 ‘감시자’의 위치로 역할이 뒤바뀐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지휘하게 된 ‘대기보전국’은 석유, 가스, 전기 등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담당하던 산자부의 전적지인 ‘에너지산업심의관실’과 양극을 이루는 부서라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다.
그가 환경부로 주소지를 옮긴지 정확히 만 3개월하고도 하루가 지난 어느 날 오전, 기자는 불쑥 굳은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조금 어두운 사무실 한켠에 앉아 책을 탐독하고 있던 그의 다부진 외모에선 알 수 없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같은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알지 못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산자부 소속 당시 환경단체(NGO)와 마주 앉은 기분이었습니다.”처음 환경부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이처럼 낯선 느낌을 받아야 했노라며 말문을 열었다.
후덕한 인상의 김신종 국장은 옅은 웃음을 띄며 당시를 떠올리는 듯 했다. ‘적진’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건네자, 곧이어 그는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시절에도 사실 환경을 깊이 염두에 두지 못했노라’며 고백조의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분명 첫 대면의 ‘이질감’을 또 다른 조화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막상 환경부에 와 겪어보니 에너지 정책도 환경을 떼 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표리(表裏)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환경훼손은 자연스레 초래되는데, 환경의 진실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것’이란 사실을 비로소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배분’조율사 김신종의 감각
산자부 시절, 그는 ‘수요와 공급’이란 원칙 아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정책국을 포함한 산업자원부의 추진정책 대목마다 환경부와 충돌을 빚지 않을 수 없었다고 되뇌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조화(調和)’의 미덕을 강조한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배분’입니다”그는 현재의 성장과 미래의 안위가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며, 어느 한곳에 치우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짧은 그의 대답 속에도 이미 산자부의 ‘역동성’과 환경부의 ‘중심감각’이 배어있는 듯 했다. 에너지정책도 환경을 떼 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한 그의 고백이 다시금 신뢰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기자는 다시 한번 그의 균형 감각을 실증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환경과 산업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면, 본인은 어디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를 되물은 것이다.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국장의 대답을 듣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입니다. 직분에 충실할 것이며, 이곳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한 바를 다시 돌아가 현장에서 그대로 녹여낼 것입니다.”의지를 다지듯 그의 음성은 단호했다. 이처럼 저울질의 함정을 우회하여 ‘우문현답’을 이끌어낼 만큼, 그는 명쾌한 철학과 논리로 무장돼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아울러 부처간 교환 인사에 대한 당사자로서, 당시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고무적 측면을 스스로 찾아 살려내고 있었다.
“저는 산자부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자주 회식자리를 갖는 것을 즐겨합니다. 갈등요소를 많이 가진 부서일수록 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그 바탕 위에 서로의 의견이 공유되어야만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성장과 분배’의 명제를 인용했다.
“국무회의나 장차관의 구성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는 여기에서 나아가 국장급만이 아니라 과장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하위직급 모두가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다. 아울러 작은 시책까지도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풍토가 마련돼야 인사교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대기특별법 -‘그물코를 빠져나간 잔고기’하위규정으로 잡을 것
제아무리 연륜과 실무감각으로 무장한 그일지라도, 길지 않은 재임기간에 비춰볼 때 대기보전국의 세부업무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붓는 것은 사실 기자로서도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관련정책을 꿰뚫고 있는 김신종 국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으며 대기보전국의 좌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서 있는 듯 했다.
현재 대기보전국을 가장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이른바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 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는 ‘수도권대기특별법’이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7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나뉜다. 특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규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법하다. 김국장은 이에 대해 “특별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대기오염이 극심한 수도권권 지역 중에서 공단지역등이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덧붙여 그는 총량관리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농도규제에만 의존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게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적 관리가 허술해져 자칫 본래의 의도가 빛을 바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곧 적절한 비유로 응수했다. “그물코가 커서 잔고기를 놓치지 않겠느냐는 걱정으로 이해되는데, 명심하고 새나가는 구멍을 하위규정으로 막겠습니다. 총량관리의 개념은 자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유승용차 허용 ‘환경정책 포기사례’단계적 변화 유도 할 것
특별법의 또 다른 주요 골자는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이다. 배출허용총량관리 대상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물질의 배출 주범인 경유승용차에 대해 정부는 5년 국내시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다퉈 경유승용차를 개발하고 시판을 앞두고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추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에 대해 경유승용차 허용은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는 자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시인합니다. 경유승용차 문제는 환경정책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체경제를 바라볼 때, 산업계측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휘발유 자동차시장만으로는 경유승용차가 일반화된 유럽쪽을 공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경유차환경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변화를 막겠다고 공헌했다. 현재 산업보호와 물가안정에 주력해 오염이 심한 경유가격은 OECD 평균치인 100:88(휘발유:경유)을 밑돌고 있다. 그는 “경유가는 점차 100:85 선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라며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이러한 사안을 반영, 내년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 외에 대기보전국은 연료품질 개선과 저공해자동차보급,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통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새집증후근’문제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일’이 더 큰 문제라며, 법적인 규제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말로 공포예정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은 기존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신축 공동주택과 각종 터미널, 도서관 등의 11개 분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신종 국장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에 앞서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놓는 추세”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규정을 만들고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밟아나가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축 공동주택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이를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공무원 ‘순수한 투사’와 같아
지구전(持久戰)에 강하지만 ‘철저한 맛’덜해
이제 자신과 같은 소속이 되어버린 환경부 사람들을 그는‘투사(鬪士)’라는 명징한 단어로 표현했다. NGO처럼 느껴지던 첫 대면의 낯설음이 누그러지고 ‘성장’ 보다는 ‘분배’에 치중해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투사기질’을 김신종 국장은 자연스레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도 ‘황소가 일하는 느낌’으로 표현했다. 그는 속전속결 방식보다는 지구전에 강할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그에 못지 않은 순수하고 풋풋한 인간적 향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맥주보다는 막걸리를, 함께 식당을 가도 채식위주의 식단을 선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걸어서 식당을 찾는 환경운동도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언뜻 별다를 것 없는 풍경까지 그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부하직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객관적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자 일단 그는“조심스럽다”며 한발 물러섰다.
짧은 재임기간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신중함을 전제하고 그는 애정이 담긴 충고를 덧붙이는 일을 잊지 않았다.
“흔한 말로 ‘졸면 죽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족같은 분위기, 악착스럽지는 않지만 황소처럼 일하는 느낌도 일단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례로, 장·차관의 보고자료를 다루며 다른 경제부처 직원만큼 철저한 맛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타 부처라면 한직으로 내칠 만큼 결코 소홀히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듬직한 근성에 철저함까지 겸비한다면 환경부는 단연 경쟁력 강한 부처임에 틀림없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적절한 비유 ‘철학적 능력’ 겸비한 인물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간파할 줄 아는 식견을 갖추고 있었으며, 서슴없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만큼 ‘준비된’ 모습을 인터뷰 내내 보여주었다. 그 ‘준비된’ 역량도 3개월만에 갖춰진 것이라기보다, 산자부 재직 시절부터 실전을 통해 굳게 다져진 능력으로 한층 신뢰감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는 문필가 수준의 절묘한 비유로 주위를 환기시키는가 하면, 소탈하면서 신중한 통찰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타부처보다 몸으로 더 뛰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필요하다면 규제위, 법제처, 국회, 기획예산처로 달려가는‘발로 뛰는 환경관료’가 되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의 비유처럼 ‘성장과 분배’를 ‘조화(調和)’의 경지로 견인하는데 큰 몫을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환경부에서 익힌 것을 타부처에 전파하는 ‘환경의 전도사’가 되겠노라며 인터뷰를 끝맺는 그가 대기정책과와 대기관리과, 교통공해과와 생활공해과를 아우르며 푸른 하늘을 향해 쏘아올릴 대기보전국의 ‘화음’이 더욱 기대된다.
대기보전국 소개
안문수 (대기정책과장 - 공업부이사관)
한양대 화학공학과 동대학원 수료
대기정책과, 환경기술과장, 교통공해과장 역임
대기정책과 업무현황
- 대기보전 기본계획·종합대책의 수립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총괄 ·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대기오염도 평가
- 대기오염원 및 오염물질 배출량조사 총괄등
방의석 (대기관리과장-서기관)
육사 사회과학과, 서울대 수료
한강청 지도과장, 교통공해과, 생활폐기물과, 지속위 파견근무
대기관리과 업무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사업장관리계획 및 제도 마련·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허가(신고) 및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총괄
-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제도 마련·운영
-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 구축 등 과학적인 사업장 배출관리방안 추진
-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등
박천규 (교통환경기획과장-서기관)
연세대, 미 위스콘신대 수료
유해물질과, 환경기술과, 교통공해과장 역임
-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
- 제작자동차 인증 관련 사항
-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
- 무·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기준설정 보급 촉진 사항 등
장재구 (교통환경관리과장-서기관)
중앙대 행정대학원 수료
영산강환경감시대장, 금강청 환경관리국장, 생활공해과장 역임
- 정밀검사 운영 및 관리에 사항
-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결함확인 검사제도등 운행차 사후관리
-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에 관한 규제
-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관리
박일호 (생활공해과장 -행정4급)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이스트앵글리아대
총무과 인사계, UNEP특별집행이사회준비기획단
생활공해과 업무현황
- 소음·진동규제법 운영
- 소음·진동 관련 관리계획 및 제도 마련·운영
-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의 설치허가(신고) 및 감시
- 단속에 관한 사항 총괄
-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설정
- 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 전자파 관리계획 및 제도 마련·운영 추진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운영 (제도 마련·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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