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익향상 위한‘견제·감시’활동 충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기간 짧아 지방자치법개정 필요
환경수자원부문 해결해야할 현안문제 ‘태화강 수질개선
Q. 새롭게 출범한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시민이 선택한 시의원들의 성원으로 재신임 해 주신데 대하여 당선의 기쁨보다 울산발전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와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교류 협력을 맺었으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토론과 연찬, 선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견문을 넓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저와 동료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와 교육청의 집행기관, 그리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우리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이 영글어가는 울산건설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Q. 울산은 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성장엔진이자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해 가는 잠재력이 풍부한 희망의 도시인데, 여기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의 주안점이 궁금합니다.
A. 울산은 한반도 동남부의 최초의 계획공업도시로서 내륙에는 영남의 알프스라는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봉준령이 뻗어 있고, 여기서 발원하는 십리대밭이 위치한 태화강이 시내를 관통하면서 천혜의 항만조건을 구비한 동해안에 접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관광도시이자 살기 좋은 희망의 산업수도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제3대 후반기 19명 전 의원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우뚝 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국립대학 유치를 조속히 확정짓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위치도 선정해 역세권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2011년 완공되어 산업수도 울산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신항만 건설 등 중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이 건설될 경부고속철도 역사주변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남·동·북구와 연계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등의 인프라구축은 미래에 보다 나은 울산건설의 반석이자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개편으로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릴 전국체전과 국제포경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울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정자’와 ‘감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Q.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열린 의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진정민원 처리 및 하절기 비회기 중 자발작인 시의원 일일담당제 실시, 의회견학 및 방청의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보면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제공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03년 8월부터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별 활동상황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글주소’ 접속방법 개선, ‘시민여론광장 및 의안처리 코너’ 신설 등 다양하게 개편하였으며, 의정소식·포토뉴스·의원동정 등 의정활동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시민발언대 및 회의록 검색 등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을 확충하는 등 생동감 있는 의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청원·진정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직접 현장방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비회기 중 시의원 개인별로 일일담당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찾아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임위별 주요 사업장을 찾아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서면질문을 통해 시의 사업추진을 점검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견학과 방청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상시 개방하여 의회운영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매년 추석과 설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위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을 배려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간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짧은 기간 내 각종 사항들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로써 보다 면밀한 감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 경우 3개 위원회의원 19명이 집행부의 4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의원 나름대로 알뜰한 감사를 위해 감사 개시 전 현장확인 자료검토 등을 마치고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1개 위원회가 하루 약 1.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므로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어려운 분야의 청원·진정민원 등이 쇄도하여 연구·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지식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밀한 감사와 시민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기간 연장과 보좌관제도가 신설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Q. 울산광역시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A. 올해는 울산광역시의 삶의 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고속철 울산역 유치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3대 후반기 기간 중에는 지역의 숙원인 고속철 울산역 유치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국립대학 유치, ’05년 국제포경위원회의 성공적 개최, 제86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우뚝 설 울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회는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정활동 기본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Q. 울산광역시가 안고 있는 수질, 대기, 폐기물처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 가운데 환경수자원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A. 울산광역시가 환경수자원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는 「태화강 수질개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05년 10월 전국체전시 조정·카누경기를 태화강에서 치르게 되는데 대회를 원활히 치를 수 있는 수질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태화강 수질이 항상 안정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화강하류 기준 BOD ’02년 4.5에서 목표연도인 ’05년에는 3.0이하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환경기초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2대 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대곡댐상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중·남구 가정오수관 연결, 생활오수 차단시설 설치 등을 사업비 175,714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태화강 하상 퇴적오니 준설,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 태화강·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무거·여천천 자연향하천정화, 약사천 자연형하천정화 등을 사업비 74,999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업들이 완료되면 태화강 상류는 1급수 수질로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며, 또한 태화강 중·하류는 2급수 유지가 가능하여 연어회귀 및 기타 어·폐류 등의 생육에 최적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Q. 고질적인 수돗물 불신문제의 해소방안,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울산광역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고질적인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수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회야댐 수질개선사업을 ’04년 10월에 발주할 예정인데,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수중폭기기 교체 및 회야댐 주변 휀스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원수사용을 억제하고 자체원수 회야·사연·대곡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수장관리 철저, 상류지역 오염원 단속강화, 용당 산업단지조성 재검토 요구, 대곡댐 원수 조기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수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수질 목표 관리제 운영과 정수공정별 수질연속감지장치 설치운영으로 정수장 운영을 강화하고, 수질평가위원회 운영과 활성화 및 수질예보제 시행 그리고 소규모 정수장 책임연구사제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배수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69.2km의 노후관 교체, 배수지 청소시행, 저수조(물탱크) 관리 철저, 수질검사 가동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시의회 입장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시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수돗물 공급에 따른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99년에 15%, ’00년 35%, ’01년 12.8%, ’03년 15.2%를 인상하여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04년 1월 기준 98.7%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수율 제고, 생산원가 절감, 건전경영기반의 강화와 합리적인 재정운용 등을 우선 추진하고,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원화된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고, 4단계로 되어 있는 업종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3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므로 수도요금만 비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물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Q.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A. 저를 비롯한 19명의 시의원은 11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시대를 맞아 의회역할이 입법과 견제·감시기능에서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됨에 따라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의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수준 높은 의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Q.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히 각종 환경문제의 우선처리가 당면과제인데,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울산광역시 발전방안은 무엇입니까?
A. 울산은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제성장의 기여도만큼이나 환경오염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으나, ’97년 광역시 승격후 기업과 NGO 및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경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순간오염지수 등 체감환경은 열악한 편이며, 따라서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발전방안으로 향후 생태 네트워크 조성과 친화경적 도시개발로 울산이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생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 생태계의 보전 및 훼손지역의 복원과 새로운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녹지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환경분야 예산 중 대기·수질·소음·폐기물·자연환경 관리 등으로 분리되어 산출된 예산항목들을 ‘울산 생태 예산’이라는 통합된 항목으로 체계화하고, 울산의 국가공단을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공단’으로 조성·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이 안고 있는 생태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단계적 방안으로‘완충 녹지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공단의 역할과 지역민의 환경권 보상을 고려한 국가공단의 완충녹지 조성비용의 확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이며 시민 휴식 공간인 태화강을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 하천으로 복원·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수 시설물 설치보다는 수질을 포함한 수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또한 도심권 하천에 대해 환경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자연형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5년 12월 태화강 주변 하수관거 설치 및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이 종료된 후의 태화강 수질악화 및 수량 부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1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 나타난 태화강 상류 범서읍의 굴화 하수처리장(62,000톤, ’11년 신설)을 앞당겨 건설하여 수량 유지 및 수질관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수변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인 도시공원의 연결을 목적으로 “남산공원의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지 호수인 옥동·율리 저수지와 울산대공원 연못에 관해 시민들에게 도시내 소생태계를 제공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용량의 한계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산정하고 생태족적지수 산정과 에너지흐름 분석을 통해 울산시 자연환경 용량평가에 근거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배출시설 기업체의 환경협약 제도에서 진일보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의 환경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보장받는 『개발사업 환경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의 환경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환경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UN 지정 환경도시’ 지정과 ‘UNEP의 글로벌 500 환경상’수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 의장 (50)
울산제일중, 울산공고, 동아대학교,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행정학석사)했다.
중울산청년회의소/경남 울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중앙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울산광역시 승격 推進委 실무위원, 울산시의회 건설교통, 산업수도, 예결특위, 결산검사위원, 2002년 월드컵축구 울산유치 실무위원,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초대·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豫決特別委員長,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재)울산발전연구원 이사, 울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울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한나라당 울산광역시지부 부위원장,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중구지구당 부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울산광역시 국립대학교 설립 범시민추진단 고문, 한나라당 울산 시지부 후원회장,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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